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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팁] 총리 인준 및 각료들의 청문 절차
업다운뉴스 | 승인 2017.05.28 13:13

순탄할 것 같았던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인준 과정이 의외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등 각종 비리가 인준 통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시키면서 청문회를 마치고도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총리 인준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청문회가 끝난 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경과를 국회 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 이뤄진다. 단, 이번 이 후보자의 경우처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인준안 본회의 회부와 표결 진행이 가능하다.

                  [사진 = 뉴시스]

하지만 지금처럼 야3당이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본회의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민주당(120석)과 정의당(6석) 의석을 합쳐도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총리 이외의 국무위원들은 인사청문특위가 아닌 국회 소관 상임위의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인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따라서 야당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이들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청와대와 야당의 관계가 냉각될 수 있다는게 문제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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