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과 국민들의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라는 야당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사과 표명을 배제한 채 인수위원회 가동 없이 인사를 실시하다 보니 논란이 생겼음을 설명했다. 동시에 인사기준과 관련한 공약을 철회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수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논란에 대해 거론하면서 구체적 인사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데서 비롯됐다."고 해명한 뒤 "그 점에 대해 야당과 국민들께 양해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사실상 오류를 시인하면서도 촉박한 일정에 쫓겨 내각 구성에 착수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원안을 수용해달라고 요구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공약과 원칙에서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을 다듬을 인사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후퇴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공약 준수를 위해 반드시 밟아야 할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장전입과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을 5대 비리로 규정하면서 그와 연관된 이들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한 인물 5명 중 3명이 위장전입에 연관됐음이 드러나자 논란이 확산됐다. 급기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이들 야당은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며 총리 임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 날 수보회의에서 자신이 위장전입 등을 5대 비리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보다 더 큰 범죄들이 많은데 특히 위장전입 등을 지목한 것은 과거의 공직자 인선 때 특히 자주 문제가 됐던 사유라는 점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 공직 배제가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이상적인 공약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실제 적용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사안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경우든 예외 없이 배제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 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하에 모임을 갖고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를 열어 인사청문회에서의 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향후 공직자 인선에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 관련자를 모두 배제할 뜻을 밝혔다. 그런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시점 이전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투기성이 개입됐는지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