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특히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강남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아파트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은 정부의 대책을 부르기 마련이다. 그로 인해 새 정부가 언제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을 잠재울 대책을 내놓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의 조각이 완료되면 곧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청와대에서는 부동산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가계부채와 기업 구조조정, 주택 등 부동산 시장의 불안 등을 관리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측 가능한 정부의 대책은 과열 조짐이 이는 지역을 선정해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전매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것과 전매기간을 늘리는 것이 구체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3조치를 통해 서울의 강남3구 지역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전매를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부동산 경기 과열 현상이 확산된다면 이같은 조치가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주택 보유자의 청약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청약조정대상 지역의 확대나 투기과열지구 재지정도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완화했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규제들은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감소시킨다는 차원에서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