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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는 민주당 정부"....與 의원 네명 장관 지명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5.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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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확정 직후 당 관계자들 앞에서 한 말이다. 이 말의 실현 의지를 드러내듯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네명을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 날 지명된 장관 후보자는 김부겸(행정자치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국토교통부), 김영춘(해양수산부) 의원 등이다.

현행 국회법 상 의원직과 장관직의 겸직이 허용되는 만큼 이들은 여당 의원직을 유지한 채 행정부 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겸직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법 29조는 헌법의 위임에 따라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정하고 있다. 금지 대상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이외의 다른 직'으로 규정돼 있다. 따라서 위 4인에 대한 장관 지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다만, 해당 국회법 조항은 줄곧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를 반영, 이 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장관 인선안을 발표한 자리에서도 기자들의 비판적 질문이 나왔다. 이전 정부에서도 의원들의 겸직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질문이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즉답을 피했다. 대변인이 답할 수 있는 차원의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의원들의 겸직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관련 국회법 조항이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다는데서부터 출발한다. 우리 헌법 43조는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이 헌법 조항이 국회의원들의 겸직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가 의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회법을 제정해 과실을 누리고 있다는게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다.

위의 국회법 조항이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어왔다. 엄격한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는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입법부 의원들이 내각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의미다.      

한편 이 날 청와대의 인선 발표는 총리 인준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이 날 인선 발표가 총리 인준 여부와 무관하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하루 전 국민의당이 총리 인준에 협조할 뜻을 밝힌 것이 이 날 인선 발표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 날 국민의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준에 동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통령 사과를 요구해온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양해를 구한다."는 발언을 하자, 대통령 사과 요구 입장을 철회했다. 이를 두고 호남을 기반으로 한 당으로서 호남 총리를 끝까지 거부하는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이 입장을 바꿈에 따라 민주당은 총리 인준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150석)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이 날 현재 총리 인준에 찬성하는 정당들의 의석 수는 민주당 120석, 국민의당 40석, 정의당 6석 등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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