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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장 후보자 운명, 또 국민의당 손아귀에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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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 관문 통과의 열쇠도 국민의당 손아귀에 쥐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총리 인준에 결정적으로 물꼬를 터준 국민의당이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공정위장과 장관 등은 국회 각 상임위의 청문 절차를 밟는다. 그에 따라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 보고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결정을 거쳐야 채택된다.

현재 운영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야당 의원 1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위 내 야당 의원들의 정당별 의원 수는 자유한국당 7명,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각 3명, 정의당 1명 등이다. 따라서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사를 밝히고 있는 여당과 정의당에 국민의당만 가세하면 청문보고서는 무난히 채택될 수 있다.

4일 현재 국민의당은 김상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려는 기미를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당은 공정위장 후보자 청문회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본인의 자진 사퇴를 주장했으나 지난 2일 청문회를 마친 뒤부터 다소 다른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다. 청문회 종료 직후 국민의당은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취했다. 국민의당 최명길 대변인은 "원내 지도부와 청문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그같은 반응이 나오면서 정치권에서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무난히 채택되리라는 낙관론이 부상했다. 실제로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김상조 후보자를 내칠 경우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 인물이 박지원 전 원내대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최근 SNS를 통해 "저는 아직도 김 후보자가 위원장에 취임해 재벌개혁 및 경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김상조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처럼 국회 인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보고서 채택 불발시 새 정부로서는 김상조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임명 강행시 국회와의 관계가 냉각될 위험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당의 경우 김상조 공정위 후보자를 "불공정 후보자"로 낙인 찍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열린 운영위 청문회에서 야당들은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파상공세를 펼쳤다. 야당들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의혹의 주된 내용은 위장 전입과 논문 표절, 후보자 부인의 특혜 취업, 아파트 구입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다양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시민운동을 하는 지난 20년의 기간 동안 칼날 위에 서 있는 듯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살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조심스럽게 처신해왔다고 주장하기 위해 준비해온 발언이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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