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임명이 처음으로 단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에서 공정한 경제민주주의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정책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또 "공직자로서의 도덕성도 그의 걸어온 길과 사회적 평판이 말해준다"며 "중소상공인과 지식인, 경제학자 등 사회 각계 인사가 청렴한 삶을 증언하고 위원장 선임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로 김 위원장을 공정거래 정책의 적임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흠결보다 정책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김 위원장은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조각이 늦어져서 국정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 아래 "새 정부의 첫 출발을 지체할 수 없어 이렇게 김 위원장을 임명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협치와 관련해서는 "협치를 하기 위해 야당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며 "정치의 중요한 원칙은 타협이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대하는 협치는 원칙적으로 지켜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교수는 지난달 17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뒤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았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마감 기한인 12일까지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조차 불참함으로써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공이 청와대로 넘어온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고 이날 오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이 강행되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일제히 거세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대해 "협치의 실종"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더 말할 필요도 없다"며 "협치를 그렇게 강조하더니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도 "문재인 정부는 인사와 관련해 스스로 국민께 약속했던 원칙을 전부 다 스스로 허물겠다는 걸 공식화한 것"이라며 "한국당은 앞으로 국회 일정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도 김수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단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보이콧해온 한국당에도 "협치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는 것은 한국당도 마찬가지"라고 책임을 따져물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김 위원장에게 일부 흠결이 있으나 새 정부의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원내 1, 2당의 오만과 아집이 충돌하며 임명 강행을 초래한 점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는 공직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과 관련,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불통과 독재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다운계약서 작성,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문재인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이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의 사과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 무시이자 독선"이라며 "바른정당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브레이크 없는 오만한 질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국회일정과 관련해서도 상응하는 논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만이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창민 대변인은 "김상조 위원장의 자격 여부는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된 상황이다. 일생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노력했고 문제의식과 정책 역량도 그 누구보다 탁월하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빌미로 협치의 탁자를 걷어차려는 꼼수를 부린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야3당에 경고를 보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야권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인사 청문회 정국은 냉각기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일자리 추경안 통과, 정부 조직법 개편안, 각종 개혁입법 처리 등에서 야권이 실력행사로 나올 경우 정국은 큰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다. 청와대 측은 이런 현안들이 내각 수장 임명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야권의 반발로 첫 위기를 맞게 되는 셈이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