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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고 자사고 폐지, 경기도가 첫걸음? '선발권'보다 '선택권'!

[업다운뷰] 외고, 자사고 폐지의 신호탄인가.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10개교를 오는 2020년까지 모두 폐지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외고, 자사고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전국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3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 이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며 "외고,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재지정하지 않겠다"라는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외고, 자사고 폐지 방향을 밝히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뉴시스]

특수목적고교인 외고와 자사고는 5년마다 교육청의 학교운영 평가를 거쳐 기준 점수를 넘어야 재지정을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이 외고, 자사고에 대해 재지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은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외고, 자사고 폐지를 뜻한다. 경기도에는 외고 8곳, 자사고 2곳이 있다. 모두 78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안산동산고가 2019년, 나머지 9개교는 2020년 재지정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내 외고와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 기간이 2019~ 2020년이기 때문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지위가 유지될 것"이라며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과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에 외고 31개교, 자사고 46개교가 운영 중이다. 서울이 외고 6곳, 자사고 23곳으로 밀집돼 있고 그 다음으로 경기도가 많다. 외고는 부산 3개교, 경남과 인천이 2개교씩 있다. 광주, 세종만 빼곤 나머지 10개 시도에는 1곳씩 운영되고 있다. 자사고는 대구와 전북이 각각 4곳,3곳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다. 세종, 충북, 경남, 제주에는 자사고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외고,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려면 교육부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반대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고, 자사고 폐지에 따른 일반고 전환은 관련 법 개정으로도 실행이 가능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재지정 카드를 내세워 실행에 옮기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해도 일괄적으로 기준 미달 점수를 부여하는 식으로 외고, 자사고 폐지 방침을 밝힌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 교육감 선거도 변수로 남아 있다.

외고, 자사고 폐지는 이미 정치권에서는 교육개혁을 위한 대세로 합의를 모아가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만을 제외하고 진보-보수를 망라해 나머지 대선 주자들은 모두 외고, 자사고 폐지와 일반고 강화에 방점을 둔 공약으로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특히 유승민 당시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외고와 자사고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문제는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고 우수한 학생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학교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2015년 8월 서울교육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비리를 규탄하며 자사고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 시정연설을 통해 대선 과정에서 각 당이 낸 좋은 공약들을 수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어 이같은 외고, 자사고 폐지를 통한 교육 개혁의 물줄기를 잡는 데는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에 앞서 지난달 18일 교육 관련 포럼에서 “현재 외고 국제고와 같은 특목고, 자사고는 대입을 위한 예비고로 전락했다”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고, 자사고가 가장 많은 서울시의 조희연 교육감은 이미 유승민 의원이 지난해 '왜 정의인가'라는 주제의 한림대 특강에서 외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하자 "기존 보수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고 환영했을 정도로 폐지에 적극적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초등학생 때부터 입시경쟁과 사교육으로 학생들을 내몰고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는 외고와 자사고는 일반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혔다. 그는 "우수 학생에 대한 선발권이 있고 일반 학교의 3배 이상 학비를 받아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는 국제중과 외고, 자사고 등은 그 혜택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토론회에서 나명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수능 절대평가와 대입 자격고사화를 통해 입학 기준을 낮추고 대신 졸업기준을 강화하는 대학 졸업정원제를 시행하자는 학부모들 의견이 많다"고 전한 뒤 "대입 제도를 개혁하지 않는 교육개혁은 허구다.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는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외고, 자사고 폐지는 교육 개혁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어젠다이지만 어떤 방법론으로 연착륙해서 일반고를 강화할지는 좀 더 사회적 합의와 면밀한 제도적 절차를 밟아야 반대여론과 소모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선발권'보다는 학생의 '선택권'이 더 존중돼야 한다는 유승민 대선 후보의 공약 설명이 당시 온라인상에서 학생층에게 큰 반향을 불렀던 점을 헤아려 볼 일이다. 공급자인 학교보다 수요자인 학생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육 개혁으로 나가아가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이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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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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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호연 2017-06-14 10:47:40

    무조건 폐지한다고 고교 평준화가 될까요? 국제고와 과학고는요? 보여주기식의
    정책 보단 현재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폐지보단 일반고의 질을 높이는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삭제

    • 박부자 2017-06-14 10:34:49

      중1인우리딸램 외고간다고 열공하고있는데 어떡하지ㅠ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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