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불패는 이어질 것인가. 14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에 대한 국회 인사 검증에 이어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돌입했다.

현역 의원이 고위 공직자 청문회장에 섰다가 낙마한 사례는 없다. 2000년 고위공직자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모두 25명의 현역 의원이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시켰기에 이같은 신드롬이 과연 청문보고서 없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한랭전선에서도 이어질 것인지 관심을 모은다.

김현미 의원의 장관 적격 후보 검증 현장에서도 어김없이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이 김현미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내걸고 국토교통위 검증을 시작했다. 국토위 소속 한국당 위원들 중에서는 김현아 의원이 유일하게 손팻말을 노트북에 달지 않았다.

청문회 직전 이우현 의원 등은 김현미 후보자 인선이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인사라며 도덕성과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김 의원을 지명했다"며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국토부장관 역할을 코드인사가 수행할 자질이 있는이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현미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2년 연청군 원당리 일부 토지를 농지경영으로 매입했으나 4개월 만에 형질변경을 하고 고급주택을 지어 농지가격이 2배, 3배 폭등한 이득을 취했다"고도 지적했다. 농지경영계획서와 달리 어린 소나무를 심어 농지법을 피하고, 후보 배우자가 4~5가지 직업을 겸직하고 있어 실제 영농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현미 후보자는 모두 발언을 통해 "과거 집 때문에 많은 서러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저 역시 결혼 11년 만에야 겨우 경기도에 작은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나마 전세값 인상요구 때문에 여섯 번을 이사한 후였다"며 "전세금 인상이라는 얘기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고 무수한 아파트 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키던 시절"이라고 회고했다.

이어 "아직도 아파트 융자금을 갚고 있다. 아파트 한 채를 온전히 보유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는 국토부 역사상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정책은 숫자 이전에 마음"이라고 강조한 김현미 후보자는 "고통받는 국민과의 공감을 통한 현실감과 절박감이 지금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무위원이 갖춰야 할 제1 소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책과 관련해 김현아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부동산투기 단속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단속을 적발 건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무슨 단속을 예고를 하고 하나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김현미 후보자는 "적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시행할 정책의 방향에 대해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고 말을 아꼈다.

20대 국회 전반기 예결위원장을 지낸 김현미 의원이지만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전문적인 역할을 맡아본 경험이 없어 야권에서는 정책 검증에 집중하면서도 도덕성도 지적하고 나섰다. 
김현미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논문이 부족하고 내세우기 어려운 것은 있지만 표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덕흠 한국당 의원이 "미디어워치를 통해 석사 논문을 검증해 보니 집중 표절이 밝혀졌다"며 "통으로 베끼거나 인용 부호, 각주, 출처 등이 없다. 논문표절 인정하고 사과하라"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논문을 표절한 적 없다"고 못박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해당 논문은 당 부대변인 하는 시절, 언론 관련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야간 특수대학원, 평생학습 과정 일환으로 다니다가  쓴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생애 처음 써본 논문이다. 잘 된 논문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표절은 아니다. 인정하지 못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이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나열한 표를 들이대며 "내로남불을 아느냐"고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묻자 김현미 후보자는 "저는 인사청문회 대상자다. 대상자 위치에서 다른 분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맹우 한국당 의원은 "이력을 봐도 국토부 경력 없다"라며 "코드 인사, 보은 인사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현미 후보자는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SOC 사업 다뤘으며, 코드 인사에도 동의 어렵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선피아라고 생각된다"고 거듭 강조하자, 김 후보자는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박 의원은 탈세 의혹을 제기하며 중복 공제 부분을 지적하자 김현미 후보자는 "남편과 상의가 부족해 실수가 있었다"고 사과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청문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후보자가 지난 30년간 국회와 정당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입법·재정 및 정책에 대한 다년간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어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조율 등을 통해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영춘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격점을 주었다.

이어 농해수위 위원장 출신 김영춘 후보자에게 "세월호 미수습자 수습 및 해운·조선·수산업의 위기 타개 등 당면 현안 해결과 해양강국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해양수산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도 이날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 안행위는 전체회의 결과, "김부겸 후보자는 행정 경험은 부족하지만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국회 행자위·예결위·기재위 등 여러 위원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쌓았다"며 "평소 지방 분권에 관심을 두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 분야에 일정 수준의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청문보고서 채택 종합의견을 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