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여야 협치 정국은 당분간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정식 임명했다. 이에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오늘 오후 2시 강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장관 임명은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한지 28일 만이고, 지난 7일 청문회를 가진 뒤 11일만이다.

문 대통령의 강 장관 임명은 구체적인 시점만이 남았을 뿐 그동안 사실상 확실시 됐었다. 지난 15일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17일까지 결정해 달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국회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3당은 모두 보고서 채택 자체를 거부한 터였다. 따라서 강 후보자 임명은 정부와 야권 협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요청 기간에도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 직권으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는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장관을 비롯한 그외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다.

강 후보자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이달 말 문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인 한미정상회담과 내달 초 G20 정상회의 일정을 수행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9~30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공식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재요청을 하기 직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면서 "지금은 한미 정상회담이 보름밖에 남지 않았고, 이어서 G20 정상회의와 주요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 없이 대통령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 외교적 비상 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 후보자 임명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야권은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진행하면 '협치 파괴'로 간주하겠다고 밝혀 온 만큼 정부와 야당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가 아닌 여론과 협치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야3당이 공통으로 부적격자라고 판단한 분을 강행한 것에 대해 앞으로의 정국운영과 산적한 숙제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강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정국 경색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임명 철회를 재차 요청한 바 있다. 

강경화 장관 임명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남은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그 조짐이 강하게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의 전문성 부족 이유와 강 후보자 임명 항의 차원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 보고서 채택 논의를 저지한 것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다.

야권은 안경환 장관 낙마를 계기로 여권의 총체적 인사부실에 대한 공격을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 사퇴한데 이어 강경화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우선 야권의 화살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조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상태. 다른 후보자들 역시 28일을 전후로 청문회가 치러질 예정이다.

조 후보자의 경우 만취 음주운전 논란에 이어 거짓해명 문제까지 불거졌다. 여기에 대주주 겸 사외이사로 있던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김 후보자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치명적인 논문 표절과 중복 게재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전관예우 문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일감몰아주기 문제가 제기됐다.

추가 낙마자가 발생할 경우 문 대통령이 입을 타격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취임 한 달을 넘어 속도를 내고 있는 조각에 차질을 빚을 뿐 아니라 국정 동력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안 후보자의 사퇴로 논란을 일단락 짓고 강 후보자를 임명한 뒤 청문회 정국을 정면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안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남으로써 청와대로서는 일정 부분 부담을 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를 인정하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들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자질부족), 안경환 후보자(사퇴),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음주운전),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음주운전) 등을 인사실패로 꼽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공약 실천 방향으로 국회에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추경경정예산안 심사나 정부 조직법  개편 등도 강경한 야권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까지 임명이 강행되면서, 추경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월국회 쟁점사항 처리를 앞두고 여야 간 관계는 급격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미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위한 추경안을 두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며 공동전선을 형성한 바 있다. 아울러 국회 인준표결을 거쳐야 임명이 가능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투표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이미 한차례 청문회 보이콧을 논의한 바 있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보이콧 여론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사회부총리,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주요 요직에 대해 청문회를 앞두고 있거나 지명을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