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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안경환 판결문' 공세, '조국 사퇴론'으로 맞받으니
업다운뉴스 | 승인 2017.06.19 16:22

‘안경환 판결문’ 파문이 가라앉을까?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도장 위조 혼인신고’에 따른 혼인무효소송 판결문을 공개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입수경위를 해명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안경환 판결문’ 입수절차와 적법성, 그리고 청와대 검증 시스템에 대한 부실논란 등으로 여전히 시끄럽다.

주광덕 의원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당한 의정자료 요구를 통해 판결문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주광덕 의원은 '안경환 판결문' 입수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주 의원은 “지난 15일 안경환 전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 전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 분석 과정에서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공식 요구했고 같은 날 서면으로 제출받았다”고 해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판결문 사본 제출 요구와 답변서 수령과정을 담은 컴퓨터 캡처 화면도 공개했다.

주광덕 의원은 청와대가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검찰 내부의 움직임을 포착해 이번 ‘안경환 판결문’과 연관된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반박했다. 주광덕 의원은 “판결문 탄생과 보존에 검찰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40∼50년 전 판결문이라도 전산시스템에 보관돼 있어 사건번호와 당사자, 판결 법원을 알면 신속하게 검색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판결문 공개가 가사소송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조국 책임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주광덕 의원은 “약간의 관심만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도 청와대가 이를 놓친 것은 조국 민정수석과 안경환 전 후보 사이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며 “검증에 눈감아 버린 특혜검증 책임자 조국 민정수석은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은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안경환 전 후보자가 이혼했던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새 매뉴얼을 마련할 겨를이 없었고 박근혜 정부가 사용하던 기존 검증 방식을 따랐다”고 전하며 “이에 따라 안 전 후보자에게 요구한 서류 목록에는 혼인무효소송 기록을 기록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주광덕 의원이 인사 검증 문제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운영위에 조국 수석(왼쪽)과 조현옥 인사수석(오른쪽)의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주광덕 의원의 입수 경위에 대한 의혹을 버리지 않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은 19일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의원 본인이 삭제 후에 자료를 공개하였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받는 자료에는 애초에 어떠한 개인정보도 기재돼 있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브리핑을 통해 “6월 15일,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이 이루진 후, 전산화도 되어있지 않은 40년 전 사건이 그렇게 신속하게 제출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시중에는 안 전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자 김모씨의 인적사항이 그대로 명시된 판결문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이는 주광덕 의원의 자료 요청과는 별개로, 판결문이 사전에 유출되어 공개됐다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 모든 행위들이 법무부와 검찰 개혁을 막고자 하는 의도된 어떤 행동이라면, 이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대표 도전에 나선 하태경 의원은 19일 안경환 전 후보자의 혼인 무효소송 판결문 공개가 일부 검찰 세력의 음모라는 의혹 제기 자체를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최민희 전 의원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검찰 적폐세력의 음모라는 비판이 시작됐다”며 “여러분들의 행태, 비선실세 문건 유출자 색출에 올인한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른가. 친문들은 자중자애하는 것이 문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냐'며 '검사 출신, 박근혜 청와대 김기춘 실장 때 정무비서관 했던 한국당 주 의원님, 대답해 달라'고 했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는 '검사 출신 주광덕 의원이 검찰 개혁을 두려워하는 검찰 내 적폐 세력으로부터 받은 불법 정보'라는 의혹 제기 글이 쏟아졌고 검찰이 내부 정보로 권력과 결탁하는 내용의 영화 '더킹'과 이 상황을 연결시키는 시각도 있었다.

주광덕 의원은 해명 기자회견에서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1만 통 가까이 받았다는 사실을 밝히며 “문자 폭탄 수위가 신변의 위협을 느낄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안경환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의원에 대해 “보수의 호위무사 격”이라고 평했다. 신동욱 총재는 19일 자신의 SNS에 “주광덕 의원 ‘안경환 판결문 논란’ 원샷 원킬의 저격수 격이고 국민의 알권리 100% 충족시킨 팩트맨 격”이라며 “적법한 판결문 부정하는 세력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무능력 반증한 꼴”이라고 촌평했다.

한국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출석시켜 인사검증의 실패를 따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안경환 판결문’으로 불거진 논란과 ‘조국 책임론’이 냉각된 인사청문회 정국에서 뜨거운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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