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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정인 특보에 '엄중 메시지', 정치권에선 극명한 온도차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데 데 이어 문 특보에게는 엄중한 입장을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양국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발언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소모적인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청와대는 19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핵 동결 시 주한미군 전략무기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미국 워싱턴에서 발언한 것과 관련해 “해당 발언들이 앞으로 있을 여러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정인 특보에게 워싱턴 발언에 대해 엄중함을 지적했다. [사진=뉴시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에게 별도로 오늘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사전 조율이 없었음을 분명하게 확인 드린다”며 “문정인 특보의 발언은 어디까지나 개인 아이디어 중 하나로 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며 주한미군 전략무기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라는 정책은 한미 간에 밀도높은 협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보라고 해서 개인적인 견해가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겨질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미국이 언짢아하는 것을 (청와대가) 알고 있고, 충분히 이해를 구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전날 “문정인 특보 발언은 공식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인 워싱턴 방문 때 나온 발언”이라고 1차로 경계선을 친 뒤 나온 뒤 본인에게 우려 입장을 전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문 특보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나긴 했다. 정 실장은 문 특보의 생각이 아이디어 차원의 개인 논의라 여겼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두 브레인이 처음 만나는 자리 이상의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풀 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인사를 겸해 만난 자리라는 것이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우드로윌슨센터와 한국 동아시아재단이 공동 개최한 행사에서 오찬 기조연설에 이어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서도 남북대화에 미국이 내건 미북 대화의 전제조건인 비핵화 조건을 꼭 함께 맞출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17일 미국의소리(VOA)와 인터뷰에서 미-한 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문정인 특보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게 아닐 것”이라며ㅑ “해당 발언은 문 특보 개인 견해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온도차가 갈렸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북한이 양보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뭔가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며 선친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 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했던 문정인 특보를 옹호했다.
김홍걸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이나 전략무기의 한국배치 등은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신성불가침’한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보수언론이나 한나라당에서 북한에 퍼주기를 한다고 비난하면서 우리도 뭔가 받아내야 한다고 ‘상호주의’를 강조했는데 이 경우도 북한이 어떤 양보를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도 군사적으로 뭔가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도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략적으로도 문 특보의 발언은 부적절했지만 내용만은 옳다”고 문정인 특보를 두둔했다. 박 전 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미국 대북 특사, 국방장관을 역임한 윌리엄 페리 전 장관은 2016년 ‘북한 핵폐기는 늦었다. 동결을 해야 한다. 협상은 주고 받는 것이기에 만약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동결하면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축소 중단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다 종국적으로는 핵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문정인 특보 발언도 페리안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16일 워싱턴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문정인 특보. [사진=미국의소리 VOA 홈페이지 캡처]

반면 바른정당은 문정인 특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외교안보 특보가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불쑥 꺼내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개인 자격이 아니라 특보자격으로 한 말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의 의중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이어 “북한에서 혼수상태로 돌아온 웜비어 사건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 여론이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특보가 좌충우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일은 매우 위험하다.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세연 사무총장도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것이 무슨 동맹이냐’는 문정인 특보의 말에 ‘방어체계 배치도 못하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라는 말로 돌려주겠다”며 “이 순간 흐뭇하게 웃을 김정은을 떠올려보길 바란다”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도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한 발언이 이 정부의 뜻이 아니라면 문 특보를 당장 파면하고 추가적인 발언을 중단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정인 특보는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발언을 작심한 듯 쏟아냈다. 실제로 미국에서 심각한 우려의 목소리와 정부 뜻이 아니기 바라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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