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17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태가 미국을 다시 한 번 쇼크로 몰아넣은 가운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모처럼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물론 오토 웜비어 사망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것도 한마음이었다.

오토 웜비어는 19일 오후 2시20분(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가족 품에서 눈을 감았다. 이에 국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오토 웜비어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내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개탄했고 정치권에서는 애도와 함께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북한의 행태를 규탄했다.

문 대통령은 조전을 통해 오토 웜비어 유가족과 친지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을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북한이 인류 보편적 규범과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대단히 개탄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오토 웜비어 씨의 혼수상태를 1년도 넘게 숨긴 것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용서할 수 없는 행동으로 어떠한 변명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망원인이 반인권적 고문 때문이라면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도 일제히 오토 웜비어 사망에 대한 애도와 함께 북한을 규탄하는 서면 논평을 내놓았다. 자유한국당은 “채 피지도 못하고 떨어져 버린 청춘의 가슴 아픈 죽음에 애도를 표한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북한의 야만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더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북한이 협상 가능한 대상인지 의문을 품는다”고 비판했다.

북한 인권운동가 출신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토 웜비어 사망과 관련해 유가족에게 조전을 보낸 것과 관련, 자신의 SNS를 통해 “아주 잘한 일”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오토 웜비어 사망에 더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미국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이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북한 인권 참상을 지적하고 북에 억류된 한국인과 외국인의 즉각 석방을 주장한 것도 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의 아이디어는 조전에 그치지 않고 조문대표 파견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하 의원은 “오토 웜비어 장례식에 우리 정부에서 조문대표도 보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면서 “한미 동맹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북한 인권 만행을 규탄하는 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말로만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는 성명전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넓혀 오토 웜비어 장례식에서 유가족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미국민들에게도 북한의 반인권과 타협하지 않는 우리 정치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 자체는 신선한 발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외국 정상이나 국제 지도자의 서거에나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관행을 깨고 북한 독재정권의 반인륜적인 행태에 억울하게 희생된 오토 웜비어 같은 외국 시민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의 아픔도 따뜻하게 어루만질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위로와 공감을 보여주는 것도 의미있는 외교 행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는 오토 웜비어가 풀려난 뒤 미국인으로는 김상덕, 김학송, 김동철 씨 등 한국계 시민권자로만 3명이 억류 상태에 있다.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도 역시 억류돼 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토 웜비어가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온 뒤 “웜비어의 상태가 북한 내 구금자 인권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비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막상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것은 남은 3인의 억류 미국인들에 대한 북한의 보복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제2의 오토 웜비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 캐나다와 공조해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규탄과 압박을 이끌어내는 데 우리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건강 악화로 수 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진 임현수 목사의 건강 상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오토 웜비어 귀환 시점에 18만5000여명이 임현수 목사 석방 촉구 청원운동에 서명했다. 최장기 억류 미국인 케네스 배가 2014년 11월 억류 2년여 만에 북한에서 풀려났을 당시 석방 청원운동 서명자가 17만7500명이었다는 점에서 임현수 목사 석방 분위기는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임 목사는 1990년대 북한 대기근 당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을 펼치기 시작해 100여차례나 북한을 방문했는데 2015년 12월 ‘국가전복음모행위’ 등의 혐의로 종신노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계 미국인, 캐나다인 석방에는 우리 정부의 물밑지원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발상으로 외교행보의 폭을 넓혀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강경화 신임 외교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우리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04, 2005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2005년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내리 기권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에 찬성으로 돌아섰다가 이듬해 다시 기권표를 던져 ‘일관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인권 전문가인 강경화 장관이 북한인권과 관련해 2008년 이후 보수정권이 유지했던 찬성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첫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제 인권에도 마찬가지가 돼야 한다. 오토 웜비어 사망과 같은 비극이 없도록 북한인권에도 진보도 보수도 없는 목소리로 국제사회에 공조를 이어가야 할 시점이다. 

박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