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가진 뒤 일본은 독도 왜곡 교과서 지침을 명시하는 발표를 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위안부 합의는 우리 국민 대사수와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이러한 점을 직시하자”는 입장을 고수하자 일본은 독도 왜곡 교과서 지침을 예정대로 발표하는 모양새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은 21일 오전 11시20분부터 약 20분간 일본 측의 요청으로 기시다 외무상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가진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측에 밝혀온 입장을 견지했다. 기시다 외무상이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데 대한 응답이었다.

앞서 강경화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고 10억 엔의 성격도 불명확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외교장관으로 임명되면 보다 더 면밀하게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분석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일본은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이라며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성숙한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에 독도가 자국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왜곡된 주장을 명시하기로 발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헌법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는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명시하는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를 공표했다.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는 학습지도 요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교과서 제작업체의 편집 지침일 뿐 아니라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일본의 독도 왜곡 교과서 교육을 강화하는 해설서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2월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 학습지도 요령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설서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해 일본이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다. 이번 해설서는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선명히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왜곡 교과서 교육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자국 내에서 역사교육적인 차원이지만 독도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더욱 부각시킴으로써 항구적인 분쟁으로 쟁점화하는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의도를 깔고 있는 도발로 풀이된다. 강경화 외교장관이 취임과 공교롭게 맞물린 일본 독도 왜곡 교과서 교육 강화 공표는 그래서 더욱 관심을 끌게 된다.

박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