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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청문회 다시 가열, 의혹 실타래 풀 수 있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6.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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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18일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강행 이후 냉각된 정국에서 인사청문회를 재개하기로 21일 합의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송영무 후보자 지명 발표 때부터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선 공개한 이후 거의 매일 의혹이 터져나와 과연 청문회에서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국방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요청서를 국회로 송부, 국방위원회는 오는 28일 송영무 후보자를 인사청문회에 출석시키는데 합의했다.

송영무 후보자는 고액 고문료 논란과 남품비리에 이어 논문표절, 국방과학연구소(ADD) 딸 입사, 주민등록법 추가 위반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논문 표절, 주민등록법 추가 위반 4건에 대해서 송영무 후보자는 적극 해명했다.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전역 후 비상근 정책위원으로 ADD에서 근무한 시기, 딸이 ADD에 입사했다는 특혜논란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입증할 서류가 있다며 적극 대응해왔다.

그러나 청문회 재개가 합의된 뒤 추가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와 KBS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입수한 ‘계룡대 군납비리’ 수사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계룡대 군납비리’ 사건에 솜방망이 처분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2007년 해군이 체결한 계약 가운데 군 관계자가 특정업체와 유착해 국고를 탕진한 사건이다.

보도에 따르면 송영무 후보자는 2007년 8월 이 보고서를 결재하면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당시 보고서에는 해군이 체결한 계약 335건 가운데 99.4%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돼 국고 4억 원이 손실됐다는 내용이 기술돼 있는데, 송영무 후보자는 추가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가 아닌 행정조치 지시만 내렸다. 이에 관련자들은 자체 징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후보자는 군납비리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무마하려 한 것 같다”며 “그간 제기된 각종 의혹을 봤을 때 장관감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송영무 후보자 측은 “당시 '행정 조치' 지시는 사법 조치까지 포함하는 의미였고, 관련자 7명 중 1명에 대한 내사는 계속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송영무 후보자는 퇴직 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높은 자문료로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였다.

송영무 후보 측이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율촌에서 당시 세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2009년 1월부터 2년 9개월 재직하면서 총 9억9000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계산이 나온다. 2013년 7월부터 방산업체 LIG넥스원과 국방사업 관련 자문 계약을 맺고 비상근 자문역으로 받은 월 800만원의 자문료까지 합치면 퇴직 이후 자문료는 총 12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학용 의원은 송영무 후보자가 율촌 고문직을 맡기 위해 앞서 비상근 정책위원으로 있던 ADD에 낸 겸직허가신청서에서 ‘주 2일 14시간’의 근무시간,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의 보수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제로 송 후보자가 율촌으로부터 받은 보수는 월 3000만원이었으며 근무형태도 상임고문이었다”며 “이는 겸직을 하려고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IG넥스원 자문역이었을 당시 해당 기업의 관련 사업 매출이 늘었던 것도 합리적 의심을 낳고 있다.

조선일보는 22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을 인용해 2013년 해군·해병대가 발주한 방위력·전력 관련 사업 가운데 LIG넥스원이 수주한 금액은 전체 사업 예산의 8% 정도(1305억원)였다가 송영부 후보자 자문이 시작된 이후인 2014년에는 LIG넥스원의 수주 금액이 전체 예산의 20%, 2015년에는 32%(3692억원)로 올랐다고 보도했다.

송영무 후보자가 해군참모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 2월 송 후보자 딸이 ADD에 입사하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YTN은 ADD에서 근무한 10년 동안 병가와 출산 휴가를 포함해 475일간의 휴가, 휴직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의혹이 커지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높아지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전체회의에서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 인내심이나 야당의원들 테스트 하려고 하지말고 새 후보자를 찾는게 좋을 것 같다”며 “상처 입지 말고, 중간에 뜻을 접는게 좋을 것 같다”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은 국방개혁과 방산비리 척결 등 중요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데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이라는 국민 여론이 많다”며 “빨리 그만두는게 좋을 것”이라고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박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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