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환경과 서민경제, 그 어느쪽에 더 비중을 둬야할까? 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다.
서민의 주머니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건 무엇일까? 식음료같은 장바구니 물가 뿐만 아니라 휘발유나 경유값 인상도 서민 경제와 직결된다.
경유는 디젤차의 연료이고, 휘발유는 가솔린차의 연료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디젤차를 구매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싸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가격 메리트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세제개편안이 휘발유보다 싼 경유값 인상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 그동안 경유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대책이 논의되어 왔다.
현재 경유값은 휘발유값의 85% 수준이다. 그런데 향후 경유값을 휘발유값의 최소 90%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유값 인상으로 경유세 인상이 실현될 경우 국내 소비량의 약 80%가 수송용이고 소비자 대부분이 소형 화물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는 점에서 서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
뉴시스가 25일 정유업계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경유값 인상에 따른 경유세 인상 등을 통해 경유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리터 당 375원인 경유세(교통에너지환경세)가 언제 인상될 지 여부 등은 미지수지만, 경유세 인상이 이뤄지면 경유차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관련업계의 대체적인 견해라는 것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하는 경유차는 20%에 불과하다. 운행 중인 경유차의 80%가 택배나 화물차 등 수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유 화물차 333만여 대 중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차는 운송 영업용 화물차 38만여 대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화물차 중 11.4% 뿐이다.
나머지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는 생계형 화물차로 분류할 수 있다. 결국 생계형 화물차는 295만여 대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형 화물차를 주로 이용하는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관건이다.
경유값 인상에 경유세가 인상될 경우 경유차 등을 이용하는 가계 지출액도 그만큼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없는 생계형 서민들만 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유업계 관계자는 "금연 풍토를 조성한다고 담배값을 2배 이상 올렸지만 금연을 한 사람이 크게 늘지 않고 오히려 서민에게 세금만 2배로 부과한 결과를 낳았다"며 "경유세 올린다고 경유차가 줄어들 지 의문"이라며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경유를 연료로 쓰는 디젤차란 무엇인가?
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디젤차는 압축된 공기에 디젤을 안개처럼 분사해 자체적으로 폭발하는 방식을 말한다. 공기와 연료를 섞은 혼합기에 불꽃을 터뜨려 인공적으로 폭발시키는 가솔린차 방식과 차이가 있다.
디젤차는 동시에 고루 폭발하기 때문에 더욱 큰 효율을 낼 수 있다. 그래서 100이라는 양을 가지고 똑같이 발화했을 때 디젤은 35, 가솔린은 25의 에너지를 생성한다. 경유차가 휘발유차에 비해 연비가 좋은 이유다.
따라서 주행거리 면에서 가솔린차는 시내 주행이나 가까운 곳을 운전하는 운전자, 디젤은 연 2만km이상 주행 장거리 이동이 많은 운전자에게 유리하다. SUV나 트럭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차량들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디젤 차량의 경우는 연료 분사 장치를 따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편이다. 가솔린 차에 비해 진동과 소음이 더 커 승차감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면도 있다. 디젤차는 가솔린 차량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한다. 미세먼지 대책에 연동되는 이유다.
그런데 경유값 인상까지 이뤄지면 디젤 차량에 대한 매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디젤차의 유용성을 부정할 수 없다. 운행이 필요한 운전자는 불가피하게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경유값 인상이 담뱃세에 이어 서민증세 논란이 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향후 경유값 인상의 방향이 최종적으로 결정될지, 만약 결정된다면 서민생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지 주목된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