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형법학 전문가인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무 장관에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 권한 축소’‘권력과의 유착 근절’을 지론으로 주장해온 법학자인 박상기(65)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해 발표했다.

안경환(69) 서울대 명예교수가 ‘혼인무효 소송’ 등의 의혹으로 자진사퇴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낙마했지만 다시 비고시 출신, 로스쿨 교수 출신 법학자를 인선한 것은 ‘탈 검찰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직제상 17개 부처 중 산업자원통상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고 6명이 임명된 상태다. 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상 2차관 인선만 남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50년 언론인 출신인 김준연 전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두 번째 비 고시 출신 장관 후보자가 된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한 박상기 교수는 사회 참여형 법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연세대 법학과를 거쳐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1987년부터 연세대에서 형법학자로서 후학을 길러왔다.

박상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법무부ㆍ검찰 개혁의 투톱 역할을 맡게 된다. 전남 무안 출신의 박상기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꼽히고 있는 것이다.

박상기 후보자는 지난해 언론 기고문을 통해서도 "현재 우리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력의 지침이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도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다. 검찰도 올바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한 때”고 강조한 바 있다.

박상기 후보자는 한국형사정책학회장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거쳐 현재 경제정의실천연합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온건·합리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박상기 후보자는 특히 검찰개혁 사법제도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학계는 물론 시민사회, 법무현장에서 활동해온 이론가이자 실천가”라며 “검찰 중립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권·교정·출입국 등 대국민 법무 서비스 등 새 정부 개혁 청사진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했다. 

헌법학자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한국인권재단 이사장과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일해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갈 적임자로 이론과 실천력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여고,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온 뒤 독일 프라이부르크대 법학 박사를 마쳤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생명윤리 등 권익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나란히 법학자에 독일 유학파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은 부산 출신으로 기술고시 26회다,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연구개발정책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을 역임했다.  부산남고, 서울대 조선공학과 학·석사를 거친 뒤 미국 미주리대 기술경영학 박사를 마쳤다.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 연구개발정책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책통이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