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북핵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각각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첫 단독 정상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와 더불어 경제 분야에 대해 비중있게 논의한 끝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 각각 이같은 내용을 담아냈다. 

한미 양국이 제재와 대화를 활용해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데 뜻을 같이하는 한편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불리함을 주장한 가운데 한국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01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 방점, 文대통령 ‘북핵’-트럼프 ‘한미FTA 재협상’ 
한미 정상 취임 이후 가진 첫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두 정상의 방점은 확연하게 대조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북핵 억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FTA 재협상을 거론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 직후 가진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데 동의하고, 확장과 억제를 포함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 억지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보에 타협이나 양보란 있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 역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고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 역량을 증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 기술 협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 그것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강조한 뒤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노력하면 모두에게 '좋은 협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면서 처음으로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2011년 체결된 후 미국 무역적자가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심각한 자동차 철강 무역분야에 우려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경제협력이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중요한 한 축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면서도 “양국 국민이 호혜적 성과를 더 많이 누리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선에서 FTA 재협상 관련 반응 수위를 조절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와 한미 FTA 재협상 문제만 구체적으로 언급했을 뿐 양국 쟁점 현안 중 하나인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주요 의제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대북 제재에서 중요한 공조 역할을 기대했던 중국이 예상과 달리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상황에서 한중 간의 현안이 돼온 사드 문제를 첫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려 굳이 갈등 요인의 여지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02 한·미 정상 공동성명 "트럼프, 평화통일 환경조성에 한국 주도적 역할 지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강화와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 지속 방안 등 6개 파트로 짜여진 '한·미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 정상간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했다"고 강조됐다.
또 " 한·미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이 담겼다.

한·미 동맹 현안과 관련해 공조를 강화를 위해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및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무역발전을 위해 한·미 정상은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여타 경제적 이슈에서의 협력을 증진 및 확대하고,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증진을 모색해 나가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공동 약속했다.

#03 트럼프 한미 FTA 재협상 文 대통령 합의 없었다는데, 백악관 대응은?
청와대 측은 “일부 언론의 한미가 양국 간 FTA 재협상에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 합의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하성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큰 규모의 무역 적자와 특히 자동차, 철강 분야에서의 무역 불균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한 뒤 “이에 일정한 조치를 취하거나 새로운 협상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강조하며 양측 실무진이 FTA 시행 이후 효과를 공동으로 분석, 조사, 평가할 것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절차를 시작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새러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협정의 재협상과 수정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특별 합동위원회 회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에 관한 한 가능하면 최고의 거래와 보다 나은 거래를 얻을 것임을 확실하게 약속했다”며 “그것이 우리가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