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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정상회담, 文 "북한, ICBM 근접"...G20 공동결의 제안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7.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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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5일(현지시각) 독일 베를린에서 가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한·독 정상 만찬회담에서 "북한의 ICBM 개발은 2년쯤 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예상했다"고 말하며 이같이 진단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4일 북한이 시험발사한 ICBM이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만 사거리는 늘었지만 정확도와 핵탄두 탑재 가능 여부는 미지수이고, 이 역시 2∼3년 후쯤 가능할 것으로 판단할지 모르지만 지금 속도로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고 미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인식 아래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중국,일본 정상과 일련의 회동에서 북한 핵, 미사일 현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현재의 수준도 문제이지만 발전의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다는 게 더 큰 문제"라며 "내일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한미일 만찬 회담에서 깊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켈 총리가 "내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빠른 반응이 자칫 위험한 상황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해볼 생각"이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그 점에서는 저도 생각이 같다. 북한의 도발(수위)이 높아진 만큼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해져야 하지만 제제와 압박이 북한을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테이블로 이끄는 수단이 되어야 하고 평화 자체를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처럼 긴장이 높아질수록 우발적인 이유 하나만으로 자칫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재와 압박을 높이되 상황관리도 함께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최대의 압박과 제재가 절실하지만 이는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여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선제타격을 포함한 군사적 옵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과 제재가 있어야 한다"며 "G20 정상회의는 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이지만 북한 미사일의 심각성을 고려해 회원국의 공동결의를 담아내기 위한 의장국으로서의 관심을 보여 주기 바란다"고 메르켈 총리에게 제안했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G20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모든 회원국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내용과 유엔 결의 및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는 정도의 내용을 의장국 성명에 기술적으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엔 안보리에 맡기되 G20은 원칙적인 입장에서의 공동의지를 표명하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상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개국 외에 독일 정상과 먼저 회담을 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번 한·독 정상회담은 다자외교를 모색하는 문 대통령의 철학도 어느 정도 반영돼 취임 이후 두 번째 정상회담지가 독일로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린 베를린 총리실 앞마당에서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됐다. 이날 밤 두 정상이 한독정상 만찬회담을 끝내고 환송장에 나오자 총리실 담장 너머에 모여 있던 교민들이 문 대통령을 연호하며 환호했다.

문 대통령은 담장 쪽으로 100여m를 걸어가 교민들과 악수를 하며 격려했고, 메르켈 총리도 문 대통령을 뒤따라가 함께 인사를 나누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만큼 이번 정상회담을 먼저 요청했던 메르켈 총리의 환대가 각별했던 사례로 보였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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