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한·미·일 정상 만찬에서 3국 정상들이 북핵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통해 더욱 강화된 압박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일 정상은 6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 미국총영사관에서 1시간30분가량 첫 동반 만찬을 갖고 북핵 문제 해법에 대해 이같은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뒤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함부르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한·미·일 정상 만찬 내용을 밝힌 뒤 "3국 정상들은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중국 측의 적극적 역할에 주목하고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이번 G20(정상회의)을 계기로 개최되는 양자회담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해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일 정상은 북한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하는 데서 보듯,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탄두 미사일의 능력이 고도화되는 것을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장관은 "오늘 한·미·일 정상 만찬은 지난주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이 정상 차원에서 북핵 문제 관련 긴밀한 공조 의지를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됐다"며 "대부분 시간을 북핵·북한 문제에 할애했다"고 전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이 "가파르게 진행 중인 북한의 ICBM 보유 기술을 시급히 차단해야 한다는 데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추가 압박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역할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금융제재 등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유엔 안보리 내에서 더 강력한 제재결의를 추진하자는 데 한·미·일 정상들이 뜻을 같이한 것이다.
이날 한·미·일 정상 만찬에는 한국 측에서 강경화 장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왔고, 일본 측에서는 노가미 고타로 관방부장관, 야치 쇼타로 NSC 사무국장,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심의관이 각각 배석했다.
강경화 장관이 프레스센터에 나와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한 것은 이날 만찬에서 대변인이 참석하지 않기로 사전조율됐기 때문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도 이번 독일 방문에는 문 대통령을 수행하지 않았다. 한·미·일 정상 만찬에 참석한 강경화 장관이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정부의 얼굴’로 데뷔하기 갖기 전에 ‘청와대의 입’으로 이색 체험을 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나 북한의 ICBM 시험발사 도발(4일) 이후 미국 일각에서 거론되는 군사적 옵션 가능성, 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일 위안부 현안 등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함부르크에서 한·미·일 정상이 보다 강력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도출로 대북 압박을 강화하자는데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정작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북한 ICBM 규탄성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을 규탄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이 러시아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은 이날 유엔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비난하고 '추가 중대조치'를 경고하는 유엔 안보리 규탄 성명안의 합의가 러시아 반대로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중국 경우는 유엔 안보리의 규탄성명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실체를 놓고 대북 규탄 성명을 반대해왔다. 블라디미르 사프론코프 러시아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전날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북한 미사일이 ICBM인지를 철저한 검증과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의 대북 압박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보다는 러시아에 눈을 돌려 우군을 만들고자 한다는 국제사회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도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규탄성명부터 제동을 건 상황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전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미국이 추가 대북제재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 중국의 반발에도 "우리 길을 갈 것이고 필요하다면 무력을 행사할 용의가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미·일 정상이 의견을 모은 대북 제재 모드는 유엔 안보리에서 규탄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있어 과연 대북 제재결의안까지 이어질지 전망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