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불참 속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백재현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후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했다. 나머지 10건은 각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다.

50명으로 구성된 예결위 전체회의에는 ‘부적격 인사’ 장관 임명 등에 반발한 야 3당 소속 예결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 20명과 정의당 소속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상정이 진행됐다.

추경안 상정에는 개의 정족수(5분의 1)만 채우면 되지만 심사에 착수해 예산안조정소위로 넘기는데는 과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백 위원장은 추경안 상정 전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여서 위원장으로서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무엇보다도 예결위가 위와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국민들께 송구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절박한 문제는 실업과 빈곤의 확대다"며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시급한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긴급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화 중심으로 하는 11조2000억 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추경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음을 알고 있다"며 "추가 채용 공무원은 경찰과 소방 등 생활안전분야 지역 현장 인력과 특수교사, 상담교사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그간 양질의 서비스 공급이 미흡했던 분야 중심으로 충원된다"고 설명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예결위에서 추경안 처리는 최소 5일에서 7일이 걸리는데 이번 주를 놓치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인사청문회 논란 등 정치 현안과는 별도로 예결위 차원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예결위에서 추경 심사를 진행하면서 수정안을 이번 주 내에 마련하고 그 의결은 여야 간 정치적 상황이 개선된 이후 이뤄지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추경안 상정에 앞서 윤후덕 간사는 이날 오전 예결위 간사 회동에서 이런 제안을 했지만 야 3당 간사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불참했다.

윤소하 의원은 의사발언을 통해 추경안 관련 질의 개시를 촉구했지만 백 위원장은 윤후덕 의원에게 "야 3당 간사와 협의해서 예결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추경안은 지난 7일 국회에 넘어왔지만 인사청문회 ‘부적격’ 후보자 사퇴요구와 임명 강행,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의당과 여당의 갈등 등 여야의 극한 대치 정국에서 한 달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