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로 규정한 방산비리.

그 ‘적폐’ 청산를 향한 검찰의 발걸음이 가속화되고 있다.

검찰이 국내 최대 방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인 18일 KAI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하는 동시에 KAI 실무진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날 오전부터 KAI 협력업체 P사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경남 진주와 사천 등에 위치한 KAI 협력업체 5곳에 급파해 납품계약 관련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나섰다.

더불어 한국항공우주산업 납품계약 관련 실무자들을 소환, KAI가 협력업체와 계약하면서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 다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실 개발 및 원가 부풀리기가 벌어졌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검찰은 KAI의 비자금 조성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연구·인력 용역업체 A사에 일감을 몰아준 뒤 비용을 올려서 기재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과 하성용 KAI 사장 등도 방산비리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검찰이 KAI 협력업체 5곳까지 압수수색에 나서며 방산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은 감사원의 수사 의뢰도 있는데다 전날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담당할 핵심축으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가 복원돼 검찰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반(反)부패 사정 타깃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전력화 과정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헬기 전면부 앞유리의 결빙문제, 프로펠러가 본체를 때리는 등 비행 안정성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음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무리하게 전력화시킨 것이 뿌리 깊은 방산비리 연루 의혹이 짙다고 보는 게 감사원의 시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히 수리온의 감사원 결과를 언급하면서 '적폐청산' 대상이라고 표현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방산비리 척결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닌, 애국과 비애국의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적폐 청산 과제"라며 "개별 방산비리 사건에 대한 감사와 수사는 감사원과 검찰이 자체, 독립적으로 해나갈 것이지만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그 결과를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리온 감사 결과 드러난 방산비리를 뿌리뽑는 것을 국방개혁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18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 방산비리 척결의 큰 틀을 세우는 작업에 나섰다. 개별 사건 수사는 검찰이 맡게 됨에 따라 수리온 헬기 개발을 맡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것을 최우선 순위를 놓고 고강도 수사에 나서게 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첫 타깃이 된 방산비리 수사가 국방개혁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을 향한 전방위 개혁에 첫 방향타가 되는 만큼 검찰의 수사력이 어디까지 빠르게 확대될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박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