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신설 격상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만드는 것을 요체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21인 중 찬성 182인, 반대 5인, 기권 34인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개편된다. 또 중소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개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담당부서를 국에서 실로 승격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는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단 해경을 행정안전부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장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됐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도 부활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설치된다.

정부조직법 의결을 통해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안은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청 승격 문제로 여야 4당은 향후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조직 개편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은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까지 논란이 된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특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의 명칭 변경이다.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이 4년 반 만에 사라지면서 문민의 정부 때부터 참여정부 시절까지 사용됐던 '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의 이름을 통합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는 이름이 탄생한 것이 이채롭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ICT를 대변하는 ‘정보통신’이 부처 타이틀에 반영된 것이다. '정보통신'이라는 키워드는 정보통신부가 사라진 지 9년 반 만에, '과학기술'이라는 표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된 지 4년 반 만에 부활한 셈이다.

박근혜 정권에서 전방위로 쓰였던 ‘창조경제’를 상징하는 ‘창조과학’이라는 용어는 일부 개신교 계열의 사이비 과학에서 쓰이는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탄생했다. 기존 창조경제 업무에서 스타트업 정책은 이번에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겨진다.

행정자치부에서 새출발한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가장 많이 이름이 바뀐 부처로 꼽힌다. 김대중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부 수립 이후 분리 운영돼 왔던 내무부와 총무처가 합쳐져 행정자치부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비상기획원회의 기능인 ‘안전’이 내각으로 건너와 행정안전부가 태어났다. 박근혜 정부는 안전에 우선을 두겠다며 이름 순서를 바꿔 안정행정부로 출발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행정자치부가 부활하고 안전 기능은 신설된 국민안전처로 떼어져 나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년 8개월 만에 국민안전처가 폐지되면서 행정안전부가 부활한 것이다.

중소기업청이 1996년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지 21년 만에 장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는 과정에서도 이름이 오락가락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신설 부처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정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창업중소기업부, 중소창업기업부로 변경됐다가 시대상과 일자리 창출 핵심부서의 취지를 살려 안전행정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원안대로 중소벤처기업부로 확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벤처 창업을 독려하는 정책 개발과 집행 등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궐위대선으로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현실에서 역대 정권에 비해 조직 손질 폭을 최소화해 국정운영을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와 통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도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조대엽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고용노동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선을 제외하고 조각이 완성단계에 이른 것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신고리 5·6호기 중단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길어지면서 차수를 변경해 이날 오전 1시 30분까지 이어진 청문회에서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자 전체회의를 통해 백운규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전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21일 열 예정이다.

반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불투명한 상태다. 야당에서는 이효성 후보자를 ‘5대 비리 그랜드슬램 후보자’로 규장하고 문재인 정부의 3호 낙마자 대상으로 설정, 자진사퇴 또는 임명철회를 촉구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