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웜비어 사망 여파가 미국의 북한 여행 봉쇄령으로 이어졌다. 8월 말부터 모든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전면 금지된다.
핵심 이유는 북한 당국에 간첩혐의로 체포된 뒤 지난달 17개월 만에 혼수상태로 돌아와 1주일 만에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태처럼 북한의 ‘심각한 체포 위험’이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인들의 북한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지리적 여행 규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의 법 집행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험과 장기간 구금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틸러슨 장관이 이같은 미국인의 북한 여행 전면금지 조치를 승인했다고 강조했다.
‘제2의 웜비어’ 사태를 막기 위한 이같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다음주 관보에 게재돼 30일 뒤인 다음달 말부터 발효된다.
미국인 대학생 웜비어가 지난해 북한을 방문할 때 이용한 미국의 북한전문 여행사인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도 국무부의 발표에 앞서 웹사이트에 올린 공고문을 통해 “미 정부가 오는 27일 자국민들의 북한여행 금지 명령을 발표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명령은 30일 후 발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북한 여행금지 조치로 미국 여권은 더 이상 북한 여행에서 쓸모없게 된다. 단, 인도적 사유 등 특수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미국인들은 정부의 확인을 받은 특수 여권을 사용해야 한다. 국제 분쟁지역이나 내전 등으로 정정이 불안한 일부 국가에 대해 미 국무부가 발령하는 ‘여행자제’ 권고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행 '금족령'인 셈이다.
냉전 시대, 소련 등 공산권 적성국가 등을 대상으로 내려졌던 ‘여행제한’에 준하는 조치로 1990년대 초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 이후 사실상 처음 내려지는 특정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여행 봉쇄령이다.
우선 그동안 미국 당국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억류 가능성을 경고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웜비어 사망 여파로 더 이상 북한의 ‘인질외교’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다가는 더 많은 불상사를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이번 조치가 단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서방국가들에도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국제적인 여론 환기 효과도 기대하는 측면도 있다. 북한의 잇따른 핵, 미사일 발사 실험 등에 유옌 안보리가 제재결의안을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엔 ‘제재와 압박’이 대북정책의 기조가 된 터. 민간 차원의 북한 방문의 위험성을 알려 전방위로 북한을 압박하는 노림수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전문 여행사들은 매년 미국인 800명~1000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외에서 연간 북한을 찾는 여행객은 10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1만명 이내로 자국인들이 방문하는 서방국가에서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조치에 따라 상존하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된다면 북한의 관광수입을 옥죄는 부수효과도 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다.
미국이 이번 북한 여행 금지조치로 기대하는 효과는 웜비어 억류와 사망같은 희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더 이상 북한 방문으로 추가 체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현재 북한에 억류중인 3명의 미국인들에 대해 석방 외교에도 집중할 수 있다.
평양 과기대에서 강의하던 김상덕 씨와 평양과기대 직원인 김학송 씨, 김동철 목사다. 이들 모두 오토 웜비어 죄명처럼 체제전복 혐의를 받아 구금됐다. 김동철 목사는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동안 사실상 인질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미국인들은 최소 13명으로 집계돼 있다.
미국 내에서는 북한여행에 대한 경고가 웜비어 사망 사건으로 이미 효력을 잃었기에 이번 국무부의 강화된 금지 조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이날 VOA와 인터뷰를 통해 북한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미국으로부터 얻기 위해 “미국 시민들을 구금하고 정치적 인질로 삼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이런 인질외교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대서양위원회의 로버트 매팅 선임연구원도 “민간교류의 원칙은 계속 유지돼야 하지만 북한 정권의 반복된 행태는 분명히 이번 금지 조치를 정당화한다”고 강조했다.
이동과 여행의 무한자유를 인정하는 미국이지만 웜비어 사망 여파로 자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는 대북정책과 연계돼 보이지 않는 그물망 효과를 기대하면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