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아닌 행동으로’
심야의 북한 미사일 발사 도발에 긴급 NSC를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 대응을 지시하고 정부도 강력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오후 11시41분께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을 발사하자 29일 오전 1시 취임 이후 세 번째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 긴급 NSC 소집, 文대통령 지시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 포함 강력 대응”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한 문 대통령의 북한미사일 발사에 대응 조치 지시는 강력한 무력시위 전개 외에도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 즉시 협의 ▲ 유엔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 추진 ▲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 강화 등이다.

특히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 문제가 주목받는다. 우리 정부는 전날 미국 측에 다양한 경로로 성주에 사드배치를 위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전달해 사드 체계 완비운용이 연내에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단, 기존에 배치한 레이더와 발사대 2기는 임시로 운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북한이 ICBM 발사 도발 수위가 높아지자 전략적 억제력 강화 차원에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4월 경북 성주에 사드 1개 포대를 구성하는 발사대 6기 중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를 배치하고, 나머지 발사대 4기는 왜관 미군 기지에 보관해오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ICBM급 도발을 규탄하며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사드 추가 배치를 위해 조속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장관은 "정부의 군사당국회담 제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도발을 자행한 것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무모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미 정부는 연합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전략자산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지시한 주한미군의 추가적인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 배치하기 위해 조속히 미국과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 대통령 지시에 맞춰 한미 양국 군은 29일 새벽 북한의 2차 ICBM급 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응해 한국군의 현무-2와 미 8군의 ATACMS(에이태킴스) 지대지 탄도미사일이 동원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으로 무력시위를 단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 미사일 부대는 29일 오전 5시 45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동해안에서 (지난 5일에 이어) 2번째 한미 연합 미사일 사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 軍수뇌부 군사대응 논의

한국 군 수뇌부는 신속히 군사대응까지 논의했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한미 합참의장이 북한의 ICBM 발사 직후 긴급통화를 갖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양국 군 당국은 성명에서 이순진 한국 합참의장이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과 각각 통화하면서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미 합참은 성명에서 "전화통화에서 던포드 합찹의장과 해리스 사령관은 한미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약속을 표현했다"면서 "세 명의 군 수뇌부는 또 군사적 대응 옵션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군사 옵션'을 사용하는 방안까지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내에서 북한의 ICBM 실전 배치가 이르면 내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 속에 강경론이 대두되는 기류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다음달 하순 진행될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무력 시위 차원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적극 전개하게 되면 ‘한반도 8월의 위기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軍 “진전된 ICBM급” 평가...정부, 北미사일 발사 강력 규탄

우리 정부는 이날 새벽 발표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성명'에서 "북한은 지난 7월 4일에 발사한 미사일보다 진전된 ICBM급 미사일을 7월 28일 발사했다"며 "지난 7월 4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진행중인 상황에 감행된 이번 도발은 안보리 관련 결의의 명백한 위반일 뿐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이 28일 발사한 미사일을 지난 4일 미국 독립기념을 겨냥해 발사된 '화성-14형'을 뛰어넘는 ‘진전된 ICBM급’으로 분석했다. 합참은 "고도는 약 3700km, 비행거리는 1000여km로서 사거리 기준 시 지난번 보다 더 진전된 ICBM급으로 추정되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처음으로 ICBM으로 인정한 화성-14형의 최고고도와 비행거리는 각각 2802km, 933km였다.

# '2차 ICBM급' 북한 미사일 발사, 왜 심야에?

특히 최근 5년간에는 미사일 발사가 없었던 자강도 지역에서 그것도 심야에 발사한 것이 이례적이다. 이날 궂은 날씨에도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ICBM을 거뜬히 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화성-14형 발사 성공 뒤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계속 선물보따리를 보내주자”고 공언했던 점으로 볼 때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오전 10시41분께 2차 ICBM을 발사해 하루종일 미국 내에서 ‘북한 ICBM의 위협 현실’을 이슈로 만들겠다는 노림수도 있는 도발로 풀이된다.

미 국방부도 이번 북한이 발사한 비행체가 "약 1천km를 비행했다"며 ICBM이라고 확인했지만 러시아 국방부는 "미사일이 고도 681km까지 날아올라 732km를 비행했다“며 중거리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1차 ICBM 발사에 따른 북한규탄성명 채택을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홀로 반대한 이유도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는 평가에서였다. 

# 北 "화성-14 2차발사 성공"…김정은 "ICBM 기습발사 능력과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27일 '친필명령'으로 화성-14 2차 시험발사 실시를 직접 지시했고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우리나라 서북부지대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은 최대 정점고도 3724.9km까지 상승하며 거리 998km를 47분 12초간 비행해 공해상의 설정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됐다"며 "최대사거리를 모의해 최대고각발사체제로 진행했으며 주변 국가들의 안전의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중앙통신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준비 기간 매일매일 그 정형을 보고받으시고 세심한 가르침을 주셨으며 발사 당일 밤에는 로켓시험발사장에 직접 나오시어 현지에서 지도하셨다"고 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ICBM 기습발사 능력과시에 의미를 뒀다. 김정은은 "오늘 우리가 굳이 대륙간탄도로켓의 최대사거리 모의시험발사를 진행한 것은 최근 분별을 잃고 객쩍은(의미 없는) 나발을 불어대는 미국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서"라고 강변했다.

또 김정은은 “이번 시험발사를 통해 대형중량 핵탄두장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 체계의 믿음성이 재확증되고, 임의의 지역과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대륙간탄도로켓(ICBM)을 기습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 과시되었으며, 미 본토 전역이 우리의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심야에 당초 미국 첩보채널이 발사를 예상했던 평안북도 구성시가 아닌 자강도 무평리에서 이번 2차 ICBM급 시험발사가 결행된 것은 ICBM 기습발사 능력을 과시해 미국을 더욱 압박하기 위한 의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 유엔 “명백한 안보리결의 위반”, 유럽연합도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UN)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대륙 간 사거리 가능성이 있는” 북한의 또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유엔의 성명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으로 규정하면서 “북한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하고, 한반도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하면서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유럽연합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직후 대외관계청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결의에서 여러 번 규정한 북한의 국제적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최근 EU 외무장관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의 이런 행동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게 EU의 일치된 평가”라고 강조했다.  박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