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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데이트폭력 논란, 그 해결방법은 무엇일까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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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데이트폭력이 수면위로 불거졌다. 이번에는 여자 연예인의 입을 통해서다.

지난달 31일 케이블TV 온스타일 토크콘서트 ‘할많하당’(할 말이 많으면 하는 게 당연하지).

여성 래퍼 자이언트핑크는 이날 방송에서 자신의 데이트폭력 경험담을 털어놓아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녀는 고등학생 시절 남자친구와 몸싸움 도중 자신이 아스팔트에 갈렸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나 당시에는 데이트폭력 관련 이슈가 많지 않아 부모님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했다고 밝히며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풀어놓았다. 

자신의 데이트폭력 경험담을 밝힌 자이언트핑크 <사진출처 = 온스타일 '할많하당'>

사실 지난 7월에는 데이트 폭력 관련 사건사고가 사회지면을 뒤흔들어 놓기도 했다. 7월 27일에는 한 사무실에서 연인관계이던 남녀가 이성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남성이 화를 이기지 못하고 망치로 여성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여성은 병원으로 즉시 옮겨졌으나 결국 뇌사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보다 열흘 여 앞선 지난 7월 19일에는 서울 신당동에서 술에 취한 한 남성이 자신의 여자 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그를 말리던 시민들과 여자 친구를 향해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하는 cctv영상이 공개돼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이렇듯 데이트폭력은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데이트폭력이 요즘 이렇게 증가한 원인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없는 것일까.

먼저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일까? 데이트폭력은 남녀 간의 교제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적, 육체적적 폭력과 폭행 그리고 폭언 등을 통틀어 의미한다. 단순 폭언과 폭행부터 살인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 이상 남녀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해선 안 될 수준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실제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463건의 데이트폭력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는 지난해 2~12월 10개월간 집계된 1,575건의 92%에 달하는 수치이며 점점 급증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연인에게 살해된 사람도 2011년과 2012년 47명, 2013명 49명으로 2011~2015년 233명에 이르는 등 연간 46명이 데이트폭력으로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데이트 폭력이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전문가는 데이트폭력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연인을 개인의 소유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보복 등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소극적인 대처도 화를 더욱 키운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인쿠르트’가 자사회원 6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이트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경험자의 8.5%만이 ‘경찰에 신고했다’고 대답한 반면 과반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63%)고 밝혔다. 또 간접적 경험자의 대부분도 ‘연인 간의 자잘한 다툼이라 생각’(30%)하거나 ‘괜히 불똥이 튈까 우려’(25%), ‘휘말리면 귀찮아질까봐’(24%) 등을 이유로 적극적인 대응을 꺼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낮은 처벌수위도 데이트폭력의 재발을 유발시킨다는 것이 또 다른 전문가들의 소견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폭행이 발생해야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설령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다고 해도 가정폭력과 달리 격리조치 및 피해자 보호 등을 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털어놓았다. 

이는 경찰청 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올해 상반기 '데이트폭력'으로 765명이 검거됐지만 구속된 인원은 25명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에는 1,106명이 검거돼 1,020명이 불구속 입건됐을 뿐 구속은 86명에 불과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은 지난 7월 29일 '데이트폭력 등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에는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신변보호를 요구하면 경찰이 신변경호나 현장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데이트폭력이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이 나서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전문 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선 데이트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 적극적으로 주변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전문가는  데이트폭력의 결과는 결국 성폭력이 될 것이라며 그 예방 및 조기 대처를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의 꾸준한 관심과 교육이 절실하다고 목청을 돋웠다.

한 연예인의 고백으로 다시 불거진 데이트폭력,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드러내기 보다는 홀로 속 앓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해법 마련에 다 같이 중지를  모아야할 시점은 아닐까? 엄정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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