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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사령관, 사드 반대 주민에 사과 속 환경영향평가 돌입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1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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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한미군 사령관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주민들에게 사과하는 것과 동시에 사드 기지 내 전자파·소음 측정이 시작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2차 시험발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사드 잔여 발사대 4대 추가배치 등과 관련한 사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12일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기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것과 때맞춰 미군 사령관이 경북 성주 주민에게 공식 사과했다.

지난 4월 사드 장비 반입을 저지하던 성주 주민을 쳐다보면서 차량에 탄 미군 장병이 웃은 행태에 대한 사과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 8군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기지에서 "당시 미군의 실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사드 반대 주민에 대한 미군 장병의 행동을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당초 밴달 사령관은 소성리 마을회관을 찾아 주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려 했지만 주민의 거부로 만남이 무산되면서 기지 내에서 사과문을 전하게 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밴달 사령관은 사과문을 통해 "미군 장병들이 시위대를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시위대를 접촉한 어린 장병들이 당황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본심은 그게 아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미군 장병들은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을 받는데 당시 해당 장병은 초임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다 받지 못한 상태였다"며 "그래서 시위대를 마주쳤을 때 그런 표정을 지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드 반대 주민에 대한 사과에 대해 소성리 주민들과 사드배치 반대단체들은 일방적인 사과로서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강현욱 소성리 종합상황실 대변인은 "사과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는데도 사과하는 것은 사과받는 주체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이런 행동이 지난 4월 26일 웃고 사진을 찍었던 미군의 행위와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와 환경부는 이날 오전부터 사드 기지 인근 지역 6~7곳에서 전자파와 소음 등 환경평가 항목 측정에 나섰다. 당초 우려했던 사드배치 반대단체 등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국방부와 환경부의 전자파·소음 측정이 주민들의 강경한 저지로 두 차례 무산되자 육상 진입 대신 헬기를 이용한 기지 진입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측정 참관단의 진입 저지를 포기한 채 측정 장소 인근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날 현장 확인에는 환경부와 국방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한국환경공단, 김천시, 성주군 관계자와 기자단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전자파·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의 측정 결과를 현장에서 처음 공개하게 된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앞서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기재값과 이날 현장 측정값 등을 비교 검토하고 기타 유해 요인을 살핀 뒤 관계 전문가 회의를 거쳐 필요할 경우 국방부에 보완을 요청할 계획이다.

사드 배치가 여전히 성주에서는 반대에 부딪혀 있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사드 운용 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10일(현지시간)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줄기차게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는 주장하는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 내 일부와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쪽에서 결국 한국이 배치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조사국은 "그러나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강조하면서 "사드 비용은 8억~16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내다봤다. 조사국은 또한 경북 성주 주민들이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주된 사유 중의 하나는 사드 레이더와 관련한 건강 상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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