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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현명한 결정", 한반도 위기설 걷히나?

  • Editor. 업다운뉴스
  • 입력 2017.08.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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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강변 일변도의 대미 인식을 보여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괌 포위사격을 유보하는 스탠스를 취한 데 대해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의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논리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그렇지 않았다면 재앙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14일 핵과 미사일을 담당하는 북한 전략군사령부를 시찰해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유보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는데 이에 대한 트럼프의 첫 반응이다.

이에 따라 ‘괌 포위사격’ 엄포와 ‘예방전쟁’ 군사옵션 불사 등의 ‘말 폭탄’을 주고 받으며 급속히 냉각됐던 북미 관계는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맞은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인 해결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전쟁 불가’를 천명하며 한국의 ‘한반도 운전대론’을 재확인한 가운데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달았던 북미는 대치 국면에서 한 발씩 양보한 모양새다.

김정은 위원장은 괌 포위 타격에 유보 자세를 보이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는 데 계속 관심이 있다”며 거듭 대화 용의를 밝힌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현명한 결정”으로 치켜세운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짐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과 16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매티스 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외교적 경제적 대북 압박 조치를 우선으로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든 사전에 송영무 장관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경북 성주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중량을 현행 500㎏에서 1t으로 늘리는 미사일 지침 개정, 전시작전권 전환 등 한미동맹 현안과 관련해 협의하기로 했다.

괌 포위 포격 중단 움직임만으로는 대북 대화 조건이 아니고 북한 미사일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미국은 외교, 경제적 대북압박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괌 포위 도발 중단만으로는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없다”며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진정한 의지를 보일 때 북한과 대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16일에는 미 국무부가 대북 대화 3대 조건을 제시했다. 핵 실험·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언행 중단 등이 대부 대화 3대 조건이 그 가이드라인이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16일 노어트 대변인은 워싱턴DC 내셔널 프레스 빌딩에서 외신기자 회견을 갖고 북한과 기꺼이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그러려면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태를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북미간 대화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이 미국은 대화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북 군사옵션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VOA, AP통신 등에 따르면 구테흐스 유엔총장은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반도 긴장 상황이 수십 년 만에 최고조에 달했다”며 67년 전 300만명이 목숨을 잃고 2차세계대전보다 민간인 사상자가 많았던 한국전쟁의 고통을 상기해야 한다며 군사옵션의 결과는 “너무도 끔찍하기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과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구테흐스 총장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서로 간의 오해와 오판의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외교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핵 6자회담 당사국 유엔 대표부에도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엔총장으로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는대 중재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전략군 보고 당시 김정은 옆 괌 위성사진이 6년 전 것으로 확인돼 괌 타격의 진의가 의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출처=VOA]

한편 북한이 괌 포위 공격으로 으름장을 놓으며 공개했던 괌 앤더슨 미 공군기지의 위성사진이 6년 전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돼 북한이 실제 괌 타격을 준비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VOA는 14일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군사령부 시찰 장면을 방영할 당시 화면에서 김정은 위원장 옆 괌 위성사진에 공군기지가 나오는데 이를 분석할 결과 사진 촬영시점이 2011년 전후로 보도했다. 무료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 등을 통해 분석해도 녹지와 건물, 활주로 부분 등이 현재와는 다른 6년 전 모습이라는 것이다.

위성분석가이자 군사전문가인 닉 한센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VOA와 인터뷰에서 "군이라면 최신의 위성사진 정보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지난 수년간 괌 지역에 큰 심각성을 두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괌 타격에 대한 공언 역시 진지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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