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롯데마트,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2심서 무더기 감형을 받았다. 1심에서 금고 4년이 선고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 매입본부장이 2심서 1년씩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한 김원회 전 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외면하고 강한 흡입독성이 있는 원료 물질을 사용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벤치마킹한 PB제품을 판매해 상당한 매출을 올렸다"며 "노 전 대표 등은 안전성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고 그 이후에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다수 사람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으로 심한 고통을 받다가 사망하거나 중한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며 "피해자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습기살균제 제품 출시 전에 관심을 갖고 안전성을 확인했더라면 이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 속에 회사 임직원들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에 심각한 위험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은 것은 당시 관계법령 등 제도적 미비나 상당기간 판매됐던 옥시 등 기존 제품의 사용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법인에는 원심대로 벌금 1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홈플러스 조모 전 일상용품팀장에게는 금고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롯데마트 관계자,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가습기 살균제를 제작한 용마산업 대표 등 4명에게는 각각 금고 2년6개월 또는 금고 3년을 선고, 대부분 1심보다 감형했다.

노 전 대표 등은 2006년 출시된 롯데마트 가습기 살균제 상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과실로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본부장 등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제품을 안전하다고 광고한 혐의까지 더해 기소됐다.

이날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건 2심 선고가 나온 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와 법률상의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 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변 환경위원장인 최재홍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지난달 옥시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의 1심 형량보다 평균 1년씩 감형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법부의 봐주기 식 판결 행태가 국민들을 유해한 화학물질에 계속 노출시키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는 지난달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해당 업체가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으로 감형됐다.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신현우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하면서 제품에 들어간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인체 무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도 받았다.

이같이 2심서 옥시 관계자들이 감형되거나 무죄 선고를 받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측은 반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이 옥시레킷벤키저의 살인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계속 늘어나 6월 28일까지 모두 5688명이 신고했고, 이 중 21%는 사망 사례"라며 "피해자는 증가하는데 살인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수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는 자리에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발생 이후 정부를 대표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약속하면서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