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뷰] 4%.

시중에서 유통되면 안 되는 ‘살충제 계란’이 발견된 ‘부적합 판정’ 산란계 농장 비율이다. 나흘 동안 국내에서 달걀 낳는 닭을 키우는 1239개 농장을 전부 조사한 결과, 49곳에서 이같이 ‘빨간 딱지’를 받은 것이다.

이중 친환경 인증 라벨을 버젓이 찍은 농장만도 63.3%에 달하는 31곳으로 정부의 먹거리 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인증 농장 가운데 허용 기준치는 넘기지 않았지만 살충제가 조금이라도 검출된 농장도 37곳이나 됐다.

결국 전수조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농장은 모두 86곳, 전체 농장의 6.9%를 차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 산란계 농장 1239곳(친환경 농장 683곳, 일반 농장 556곳)에 대한 나흘 간의 전수검사 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1239곳 중 사용이 금지되거나 허용 기준치를 초과 검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49곳으로 친환경 농장이 31곳, 일반 농장이 18곳이다. 여기에는 시료 수거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농장 121곳을 재조사해 2곳에서 살충제가 추가로 나왔다.

시도별로 살충제 계란 농장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8개 농장으로 가장 많았다. 충남(8곳), 전남(7곳), 경북(6곳), 경남(3곳), 강원, 울산(이상 2곳), 인천, 대전, 충북(이상 1곳) 등의 순이다. 제주, 전북, 광주, 부산, 대구, 세종, 서울은 ‘살충제 계란 청정지역’으로 나타났다.

살충제 성분별로는 피프로닐 8곳, 비펜트린 37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 등 5가지로 나타났다. 플루페녹수론과 에톡사졸, 피리다벤은 계란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이다. 일반 계란에는 사용할 수 있는 비펜트린의 경우엔 허용 기준치(0.01㎎/㎏) 이상으로 검출된 농장이 37곳이 되는 것이다.

피프로닐의 경우, 닭에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다른 살충제나 제초제 등으로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어서 사료 등을 통해서도 닭의 체내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피프로닐이 유럽 전역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는 살충제 성분인 만큼 국제적 기준인 코덱스(0.02㎎/㎏)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조금이라도 검출됐다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 농장 가운데 허용 기준치를 넘지는 않았지만 살충제가 조금이라도 검출돼 친환경 인증 기준에 미달한 농가는 37곳이라고 밝혔다. 이들 산란계 농장까지 합치면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농가는 모두 86곳(친환경 농장 68곳, 일반 농장 18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의 계란은 모두 회수해 폐기했다. 다만, 부적합 판정 농장 외에 살충제 성분이 허용 기준치 이하로 나온 친환경 농장 37곳의 ‘살충제 계란’은 친환경 인증 마크만 떼내 일반 계란으로 유통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가 살충제 계란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금은 기준치 이내면 일반 계란으로 유통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벌칙을 강화해 친환경 인증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나오면 달걀 유통 금지 등 농가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살충제 계란 농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6개월 동안 3일 이상 시차를 두고 2주일에 2회 이상 살충제 잔류 검사를 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2주가 지나도록 계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과 닭은 시중에 유통된다. 만약 이후 검사에서 살충제가 나올 경우 다시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부적합 농장에서 출하된 산란 노계로 생산한 닭고기와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수거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적합 판정을 받은 1190곳의 계란에 대해서는 즉시 시중 유통을 허용했는데 이는 전체 공급물량의 95.7%에 달한다. 정부는 계란 정보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포탈 식품안전나라,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서도 소비자들이 살충제 계란 검색이 가능해진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전수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인돼 오늘부터 시중에 출하되는 모든 계란은 안전하므로 국민이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며 “살충제 계란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불평과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닭고기와 계란에도 축산물 이력제를 도입하는 등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제는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닭고기와 계란에도 적용키로 했다. 살충제 등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한다. 또한 살충제·항생제 등 동물약품 관리가 강화되고 동물용의약외품 유통 판매기록 의무화도 추진키로 했다. 친환경 진드기 약제 개발 보급, 잔류농약 검사 시스템 개선, 부적합 계란 사후관리 강화 등의 계획도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에서 국민적인 공분을 부른 친환경 농가 계란의 무더기 살충제 성분 검출에 따른 신뢰성 추락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친환경 인증제를 개선키로 했다. 친환경 농장에서 살충제 사용 계란을 판매해도 지금은 시정명령에 그쳤고 1년 뒤에는 친환경 인증을 다시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살충제 사용에 대한 농장주의 경각심이 높아질 리 없었고,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번에 거세게 일었다. 김 장관은 "지금까지는 삼진아웃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벌칙을 강화하겠다“며 친환경 인증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 원인이 농장의 닭 밀식사육 시스템에 있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 복지농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뤄나가겠다는 계획도 나왔다.

그러나 전수조사 최종결과 발표로도 국민들의 불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살충제 계란 파문 대응과정에서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엇박자가 소비자들의 혼란을 키워 그만큼 정부 대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 발생 초반부터 이날 결과 발표 때까지 반복되는 통계 오류, 늑장 대처, 살충제 성분 위해성 설명 미흡, 살충제 검출 농장 리스트와 살충제 계란 브랜드명 오기, 난각코드 불일치와 실종, 일부 유통경로 파악 불가 등으로 총체적인 부실대응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4%라는 살충제 계란 검출률이 높지 않다고 안도의 한숨이라도 내쉰다면 그만큼 국민의 탄식은 깊어지고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모든 달걀 대책의 최우선은 신뢰 회복에 맞춰져야 하는 이유다.   김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