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쓴 국민 세금이 60억여 원 정도인 것으로 1차적으로 드러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3일 오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및 국정원이 제출한 영수증 자료 등을 통해 지난 2009~2012년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쓴 국민 세금이 60억여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했다.

물론 60억여 원도 댓글 팀 전체에 쓴 액수가 아닌 1차 수사 의뢰 대상자인 민간인 팀장 30명에게 지급된 액수로 파악되면서 검찰은 2차 수사 의뢰 대상자 등까지 포함하면 80억~9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이버 외곽팀의 본래 역할은 인터넷상 북한 공작에 대응하는 일이지만 지난달 16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 전신인 ‘늘푸른 희망 연대’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12년에만 민간인 댓글 부대가 30팀, 3500명까지 운영된 사실을 밝혔다.

검찰수사가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질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 없이는 국정원의 댓글 여론조작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전 국정원 직원의 발언도 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의 댓글 부대 활동 정황이 드러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운영을 하는 것을 국정원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지난 2012년 4월 총선 직후 민병주 전 사이버 외곽팀 심리단장이 양지회 사이버 동호회 2대 회장인 노 모 기획실장을 만난 자리에서 5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민병주 전 단장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노 씨는 국정원 직원에게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을 보고하면서 시설과 돈이 필요한데 요즘은 왜 금일봉이 오지 않느냐”는 등의 노골적 요구를 했다.

양지회는 국가정보원 퇴직자 친목 단체로 1990년 8월 사단법인으로 등록됐다. 설립 목적에는 ‘회원의 친목과 권익옹호, 직업안정, 복지증진,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사업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예산과 조직운영에 대해서는 베일에 싸여 있다.

지난주 검찰은 노 기획실장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영장실질심사판사였던 오민석 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오민석 판사가 ‘억대 금품수수 혐의’를 받는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부장인 윤 모씨 구속영장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알려졌고 우병우 전 수석과는 서울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밝혀지면서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서울에 사는 이정선씨(45)는 국정원 댓글 팀에 쓴 세금이 60억 원이라는 말에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만 22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국정원에서 인터넷 활동을 하라고 민간단체에 60억 원 씩이나 쓰는 게 상식적으로 맞냐"고 지적하며 "이런 결과가 나오고도 MB쪽 정치인들은 아직도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여권 관계자 박 모씨는 "지난 2012년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이 불거졌을 때, 철저한 수사가 이뤄졌다면 진실이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을 것인데 아쉽다"면서도 "이제라도 검찰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 국민이 이해할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법원도 마찬가지다. 법원이 여론에 휘둘려서도 안 되지만 법원 판결이 국민 여론과 일반 상식과 동떨어지게 되면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결국 그 뒷감당은 온전히 법원 몫이 될 것"이라며 "엘리트주의에 빠져있지 말고, 국민의 시각으로 다가갈 노력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