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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부적격' 후폭풍… 조국·조현옥에게 쏟아지는 화살의 의미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09.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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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자리는 안전할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아 박성진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로부터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청와대 조국·조현옥 수석의 거취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가 전날(13일) 박성진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했다는 것은 청와대에 큰 충격을 줬다. 특히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은 청와대를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다. 청와대가 사실상 친정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도 이번 인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사실 청문보고서에 야3당이 '부적격'을 담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보고서는 아예 채택이 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앞선 사례들은 야권의 반응과 무관하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만큼은 항상 굳건했던 점에서 박성진 후보자와는 확실히 다르다.

그렇다면 청와대 인선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일반적으로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이 담당한다. 인사수석실이 후보자들을 여러 경로로 추천받은 뒤 민정수석실과 논의해 명단을 대략적으로 압축한다. 이를 간략하게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은 다시 정밀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단수 또는 복수로 추려 최종적으로 추천한다.

박상진 후보자 사안을 두고 야권이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청와대의 인사 검증 라인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인사 참사를 겪으면서도 어떤 반성이나 겸허한 자세는커녕 갈수록 국회와 야당을 탓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인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운 라인업으로 교체하라"고 주문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또한 "낙마한 사람이 6명에 박 후보자를 합치면 7명이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다"며 "인사수석과 민정수석 등 인사책임자에게 빨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수석에 대한 문책론이 일자 청와대는 재빨리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모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문 대통령이 조현옥·조국 수석을 질책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환경이 어렵지만 인사 제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가 전부였다"며 선을 그었다.

청와대 말처럼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별 일 없는 것일까?

정치권에서도 이 둘이 당장 경질될 일은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1일 취임 후 첫 인사로 조국·조현옥 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그만큼 이 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가 크다는 얘기다. 여기에 조국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어 이러한 해석에 설득력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 둘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이수·박상진 후보자에 이어 김명수 후보자까지 낙마하면 이 둘에 대한 문책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더 이상 눈을 감아주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김명수 후보자의 통과 여부에 희비가 엇갈릴 이들이 한둘이 아닐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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