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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800만 달러(약 91억 6000만원) 대북지원과 그 파장은?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09.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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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문재인 정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2일 만에 800만 달러(약 91억 6000만원) 규모의 첫 대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가 원유 공급 동결, 섬유 제품 수출 금지 등의 각종 대북제재를 취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발표된 것이라 크고 작은 파장을 낳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아동, 임산부의 건강과 영양 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식량계획 아동·임산부 영양 강화 사업에 450만 달러, 유니세프의 아동·임산부 대상 백신 및 필수의약품 등 지원사업에 350만 달러다.

# 끊임없이 계속된 북한의 도발, 북핵 위협 이제 간과할 상황 아냐

북한의 도발은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화해 분위기를 조성했지만, 북한은 전쟁 위협 도발로 대응했다.

▲ 2002년 북 경기정 NLL 침범으로 인한 제2연평해전 발생 ▲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 2008년 금강산 관광 떠난 박왕자 씨 피살사건 ▲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등이 있었다.

북한의 계속된 위협은 2010년 넘어서도 이어졌다.

▲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 사태 ▲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 2014년 북한 무인기 추락사건 ▲ 2015년 DMZ 목함지뢰 매설, 서부전선 포격사건 ▲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1월 6일), 5차 핵실험(9월 9일), SLBM 잠수함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 2017년 ICBM 미사일 도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북한의 6차 핵실험(9월 3일).

지난 3일에 시행된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충분한 위협이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는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이 큰 진전을 이룬 것이 분명하며 폭발위력이 TNT환산으로 100kt에 이르는 것으로 보여 히로시마 원자 폭탄 폭발력의 7배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고, 핵 전문가인 비핀 나랑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연구원은 WP에 "이번에 북한이 실험한 핵무기는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대폭탄’이라고 부를 만하다"며 "대륙 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 폭발력이면 한 도시의 상당 부분을 파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전술핵 반입 도입 안 한다"는 문재인 정부, 안보 시험대 오르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미국 CNN 인터뷰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북한의 핵에 대응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핵 개발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전술핵을 다시 반입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이 스스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북핵에 우리도 핵으로 맞서겠다는 자세로 대응한다면 남북 간에 평화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며 "핵무장은 동북아 전체의 핵 경쟁을 촉발시켜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에 대해 비판의 칼을 들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800만 달러 대북지원 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며 "정부의 이런 계획 발표는 안보불안에 하루하루 떨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심각한 ‘비인도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전 대변인은 "모든 자원을 온통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쏟아 붓는 김정은 정권의 연명을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북한 주민에게 가장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대통령은 더 이상 뒤로 숨지 말고 초유의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속내를 이제는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당 대표 권한 대행은 "(대한민국에) 전술핵 재배치나 전략 핵 공유 논란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없다고 단호히 거부하던 미국도 ‘말해줄 수 없다’는 정도로 태도가 변화하는데 청와대는 전술핵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권한대행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반한 마당에 우리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일"이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은 대한민국 전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일차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집단인 만큼 전술핵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면 직무유기이고 안보 포기인 셈"이라고 경고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답답함을 토로했다.

일산에 사는 정영모(45)씨는 "문재인 정부에 화가 나는 게 왜 무조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선을 긋고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장에 내 이웃이 나를 위협할만한 총을 들고 있는데 나는 무조건 웃으면서 대화로 해결하자고만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도 상황에 따라 전술핵 배치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씨는 "갈등관계에 있는 상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려면 나도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야 서로가 양보하는 것"이라며 "상대방은 나를 위협할 것이 없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내가 대화를 하자고 하거나 돈을 준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을 사람이 어딨나, 지금 남북관계가 딱 그렇게 보인다"고 혹평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에 사는 홍모(52)씨는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그게 위협적이고 진보했다는 전문가 및 과학자들의 발표를 보고도 대북지원을 천명하는 청와대가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당장에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있다는 논의를 해보자는 것인데 그거 자체를 대통령이 막고 선을 그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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