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입법부가 사법개혁을 막는 사상 초유의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야당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강훈식 더민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의 공백 우려가 현실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서문을 열었다.

강 원내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장이 최장기 공석인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인 삼권분립이 흔들릴 수 있다. 사법부의 개혁을 입법부가 막아서는 사상 초유의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미 여야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를 확인했다"며 "국민에게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 근절하고, 강자에 준엄한 사법부를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강 원내 대변인은 "더 이상의 정치·이념적 편향성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야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과 인준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