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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노인 대상 범죄, 근절 대책과 방안은?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09.1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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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한국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노인 대상 범죄는 총 56만 218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6만7422건이 남성 노인을 대상으로, 19만 4760건은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2013년 이후 노인대상 범죄 발생 현황.[출처=이재정 의원실]

 

노인범죄 증가량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12만 9145건에서 2016년에는 14만 9283건으로 2만여 건가량 증가해 4년 만에 15%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이재정 의원은 "노인 인구증가도 영향을 미쳤지만,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자체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유형은 지능범죄가 11만 6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10만 8259건, 절도가 9만 5470건 순이다.

특이점은 전체 노인 대상범죄의 경우 남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많은데 반해 강력 범죄의 경우 여성노인 피해자가 더 많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성노인의 강력범죄 노출이 남성노인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이후 범죄유형별 노인대상 범죄 현황.[출처=이재정 의원실]

전문가들은 늘어가는 노인대상범죄에 대해 국가가 복지차원의 지원을 통해 다각적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원희 길음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는 노인범죄예방 연극을 처방으로 제시했다.

정 복지사는 "노인들의 경우 다른 연령층보다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인 범죄대상이 되고 있고, 노인도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해서 범죄적 환경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범죄예방 연극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 변호, 옹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하고 범죄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도록 하는 긍정적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노인범죄예방 연극단의 활동은 참여하는 노인들과 연극을 관람하는 수혜노인 모두 뜨거운 호응과 작지만 일상생활의 변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것에 충분했다"며 "연극을 통해 다양한 노인 대상 범죄에 대해 인식시키고 종합적 범죄예방교육을 통해 노인들의 교육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치안정책연구소 생활안전대책연구실 유지웅 책임연구관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피해 예방 교육은 적극적으로 보호대상자들을 찾아가는 맞춤형 예방교육이 요구된다"며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이동이 상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지리에 밝지 못하다는 점, 청장년과 비교해서 교육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들을 찾아가서 예방교육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공원주변 등이 예방교육을 위한 장소로서 적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사회교육의 확대도 간접적으로 노인 범죄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노인 사기범죄 피해는 각종 정보 습득 통로가 단절되고 관련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다. 정부 차원에서 정보 습득 통로를 넓혀주기 위한 사회적 차원에서의 교육을 확대하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인터넷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에서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노인 대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사회현상이자 문제라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유형을 맞춘 유형별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효의 가치를 되살려 노인공경문화를 바탕으로 전 세대의 조화를 끌어낼 문화확산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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