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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자진사퇴와 김명수 인준, 그 특별한 함수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09.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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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 사퇴한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성진 교수에게 어려운 자리에 선뜻 나서준 데 대한 고마움과 함께 마음고생에 대해 미안한 마음 전달하고 싶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찾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먼저 박성진 후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아울러 특별히 인사 논란이 길어지며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다.

“행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를 단 하루라도 멈춰 세울 권한이 없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국회에 호소하면서 한 말이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1948년 정부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을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하게 국회에 호소 드린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동의안을 전임자 임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었던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장외투쟁 중 국회에 복귀해 처리에 협조한 사례 등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의 국회를 향한 간곡한 호소에도 야권 반응은 냉담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박성진은 박성진이고 김명수는 김명수"라며 "이미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통해 야3당 뿐 아니라 여당조차 비호하지 못한 후보자의 사퇴를 협상에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이날 "청와대와 여당이 자격도 안 되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털어내지 못하고 흥정하려고 계산 중"이며 "이 정부에는 인사 실패라는 말을 갖다 붙이기도 자괴스럽다"고 목청을 돋웠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전날 "박성진 후보자 건으로 시간 끌기 하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의 건에 대한 거래나 지렛대로 활용할 생각은 그만두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와 박 후보자가 국회 결정을 존중한 만큼 국회도 향후에 있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계속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명수 후보자는 이대로 제2의 김이수가 될지, 아니면 반전으로 대법원장이 될지 국민의 시선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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