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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발사에 분노한 문재인 대통령… 레드라인은 어디쯤?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09.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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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북한 6차 핵실험과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도발하는 북한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것인가?

"북한은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빈도와 강도를 높일수록 몰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15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도발을 두고 "북한의 도발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미간은 찌푸려져 있었고 목소리는 단호했으며 결기가 서려 있는 듯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그 어느 때보다 강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는 대화도 불가능하다"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한층 더 옥죄어질 것"이라고 강조한 뒤 "북한이 우리와 동맹국을 향해 도발해 올 경우 조기에 분쇄하고 재기불능으로 만들 힘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앞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와 달리 이례적으로 수위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5일 만에 발생한 지난 5월 1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은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대화가 가능하더라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함을 보여줘야 한다"고만 밝혔다.

그 뒤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계속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베를린 선언', '인도적 지원'을 발표하는 등 큰 틀에서는 '대화'를 강조하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특히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달 29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북 응징 능력을 과시하라"고 군에 지시했을 뿐 NSC 전체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았던 점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 변화가 곧 대북정책 기조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북한정권의 잇단 도발이 '한계선'이란 뜻으로 대북정책이 전환되는 기준점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해석하고 있는 까닭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에 대해 '북한이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한 시점'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보수정당은 북한정권이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섰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지난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두고 "사실상 (북한이) 한미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금에라도 정신을 차리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5일 "대한민국을 향한 위협은 레드라인을 한참 넘었고,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도 밟았다고 야당에서 판단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라인 보강과 재편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청와대와 정부는 '레드라인'에 대해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듯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 특임교수는 지난 4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그 말씀(레드라인)하신 거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거기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놓는 등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다"며 "아직 레드라인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레드라인을 넘어섰느냐'는 질문에 "넘었다, 안 넘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보다는 5차 핵실험 때보다 강력한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핵 완성단계로 질주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北 미사일 발사 도발과 위협. 문재인 정부가 어떠한 외교안보 구상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을지 국민들이 근심어린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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