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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사과해야 김명수 임명 협조하겠다는 국민의당…사법 공백보다 세력 과시가 중요?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09.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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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국민의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 `추미애 여당 대표가 사과해야 김명수 임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사법 공백보다 자신들의 세력 과시가 중요한가`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다음 날인 지난 1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을 향해 "땡깡을 놓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더민주 원내대표도 "적폐세력인 자유한국당의 환호에 동조한 국민의당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것은 저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에 인준에 전원 반대 입장을 냈고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도 반대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발끈하고 나섰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4일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입에 담으면 안 되는 부적절한 언사로 국민의당을 비난했다"며 "`땡깡`과 `적폐연대` 등 두 가지 표현에 대해서 당사자가 분명히 사과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과 어떤 절차적 협의도 없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변인은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없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연 적임이냐를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오는 25일 전에 임명 절차를 끝내야 한다는 요구에 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김명수는 누구? 전관예우 법조비리 질타 토론회 개최, 인권법 분야 법률문화 발전 기여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전관 변호사들의 법조 로비 의혹 사건으로 수면에 떠오른 법조비리를 춘천지방법원 내에서 `법원을 향한 열린 지성, 캠퍼스 100인 토론회`의 주제로 올렸다.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이었던 김명수 후보자는 "법원은 국민이 다른 사람이나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주는 곳"이라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에 서지 않고 독립해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내용도 현재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내다보는 현명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대한민국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인권법 분야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았고 유엔 국제인권법 안내서 한국어판을 처음 발간하기도 했으며 진보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성 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민법이나 형법, 기업법, 행정법 등이 주요 연구 대상이다. 재판에서도 관련 사건이 가장 많고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할 때 사건수임건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수임 건수의 증가는 곧 수입의 증가로 연결된다. 

# 김이수 부결시킨 국민의당, 김명수도 같은 수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 후 "국회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했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김이수에 대한 후보자의 자질보다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국민의당은 부결 후 김이수 헌재소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는 평생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오신 분이며 견해의 차이가 있을 뿐 그에게는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김이수 후보자는 문제가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잘못이 있으므로 헌재소장에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당은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김동철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는 이념적 한계의 맨 끝에 있는 분인데 한계를 이탈하지 않았다"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고 대법원장 공석 사태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절대 불가`를 선언한 자유한국당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국민의당의 입장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냉소적이다. 특히 국민의당에 전폭적 지지를 했던 호남 민심은 강력 반발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전주에 사는 김미령(48) 씨는 업다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해서 뽑아줬더니 자기들 힘을 과시하기 위해 본연의 임무를 안한다? 그게 새 정치냐?"라며 "지금 김이수 부결로 이 지역 분위기 완전히 가라앉았다. 존재감 과시한다고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똑같이하면 호남에서의 존재감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광주에 사는 이 모(33) 씨도 "다들 이미 내년 지방선거만 바라보고 있다. 밑바닥에서는 국민의당 잘못 뽑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당이 존재감 과시한다고 김명수마저 부결시키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지난 13일 지지세 확보를 위해 전라북도 도청을 방문했을 때 안 대표를 맞이한 것은 분노한 호남 시민들이었다. 한 여성 시민은 "(안 대표가) 깨끗한 정치가 아니라 야합을 하려 한다"며 "정치를 발목 잡아 이 나라 미래를 없게 만드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13일 오후 일정으로 간 완주군 용진 농협에서는 `자유한국당대표 갑철수님꽈~아~~. 오지 마라 전북사람 쪽팔린게`, `극중주의가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길인가?`라는 현수막이 걸렸다고 이곳에서도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에 대한 호남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지난 13일 오후, 전북 완주군 용진 농협에 붙은 플랜카드.[사진=인터넷 커뮤티니 사진 캡쳐]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호남 민심`에 따르면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62.4%로 나타났다. 또 부결 반대 입장을 낸 응답자에게 책임 정당을 묻자 64.4%가 `국민의당`을 꼽았다. 

국회에 세력 과시한 국민의당, 국민에게는 어떤 과시를 할지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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