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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낙마에 배수진 친 자유한국당 … 왜?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09.2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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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우리끼리 단합은 물론, 국민의당, 민주당, 무소속 의원들에게 전화해 설득해야 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반대 당론'을 정하면서 한 발언이다. 왠지 그 말 속에 남다른 결기가 묻어난다.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에 배수진을 친 것인가?

먼저 자유한국당이 공개적으로 내세운 명분은 '법원의 중립성'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 분(김명수)이 대법원장이 되면 6년이다. 이 정권이 끝나고도 1년을 더 '좌파 대법원'을 구성하게 된다"며 "법원만큼은 가치중립의 집단이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때도 같은 명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해석도 내놓는다.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정국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일종의 기 싸움 또는 힘겨루기라고 보는 시각도 그 중 하나다.

칼을 빼들었다가 슬그머니 집어든 사례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일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에 대한 반발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고 장외투쟁까지 나서며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명분이 약하다는 여론 때문일까? 자유한국당은 '언론장악' 의혹에 대한 공식해명과 추후 야당의 협치 다짐을 듣지 못한 채 일 주일 만에 꽁무니를 빼 체면을 구겼다.

그나마 국회로 돌아와 김이수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켜 여당과 청와대에 뼈아픈 일격을 가했지만 그마저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 더 주목받으면서 존재감을 부각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내일(21일) 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키는 결과를 얻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데에는 이러한 절박함이 깔려있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배수진'을 친 자유한국당, 인준 통과에 목을 맨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율투표를 선언한 국민의당까지 김명수 후보자 인준을 위한 변수가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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