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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가해자 60%이상은 상습범, 그 대안은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09.2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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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엄정효 기자] 남녀가 사귀다 헤어졌다. 우연히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눴다. 하지만 남성은 여성이 웃어보였다는 이유로 납치했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여성은 이상함을 느낀 룸메이트들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구출됐다. 그 뒤 혼자 외출도 힘들며 남자들이 지나가기만해도 두려워하는 등 트라우마로 상담치료를 받는 중이다. 

JTBC 드라마 ‘청춘시대2’ 속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정예은(한승연 분)에 대한 얘기다.

이는 더 이상 드라마에서 나올법한 얘기는 아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주제를 다뤄 화제가 된 드라마 '청춘시대'. [사진출처=JTBC '청춘시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범은 총 8367명으로 하루 평균 23명이 애인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2818명, 경기남부 1106명, 인천 794명, 대전 517명, 부산 442명, 경남 422명, 광주 233명, 전북 164명 등으로 조사됐다.

데이트 폭력 유형 중 폭행 및 상해가 6233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감금·협박 1017명, 성폭력 224명 순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데이트폭력 끝에 애인을 살해해 입건된 사람은 18명이었고, 살인미수도 34명에 달했다.

놀라운 것은 가해자 중 62.3%인 5213명은 이전에 가해 경험이 있는 전과자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트폭력이 말 그대로 애인 사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범행 초기에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를 보호해줄 제도적 장치는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다. 데이트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박남춘 의원은 데이트 폭력을 단순한 사랑싸움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범행 초기부터 강력한 처벌로 가해자를 조치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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