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중앙일보가 20일 "한국과 미국 양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중앙일보에 인터뷰한 것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뉴욕 순방에서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연장한 미사일 지침 개정 플러스알파를 가져올 것"이라며 "알파는 핵잠수함"이라고 전했다.

핵 잠수함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발된 핵분열 방식을 응용한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을 움직이는 동력만 원자로를 쓰는 공격 원자로 잠수함과 핵무기를 탑재한 탄도 미사일 원자력 잠수함(전략원잠) 등으로 구분된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유를 성사시킬 것으로 보도된 잠수함은 전자인 공격 원자로 잠수함이다.

핵 잠수함은 이론적으로는 장기간의 연속 잠항이 가능하다. 핵연료 특성상 산소가 필요하지 않고 주요 동력원인 원자로의 핵연료봉의 교환 시기가 수년에서 수 십 년에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외부 신선한 음식 보급 및 승무원의 심리 등의 이유로 최대 2개월 정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우리도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며 "당선되면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8월 7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한국 방위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 함께 핵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지난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나?’라는 이정현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한국은 이미 핵 잠수함을 건조할 기술력을 갖고 있었지만, 핵 비확산을 정책 기조로 내세운 미국의 암묵적인 반대로 인해 보유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이 잦아지면서 한·미 양국 모두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략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6개 나라뿐이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자주국방 기조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이은 북한 도발로 인해 지적되던 안보문제도 반전을 일으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핵 잠수함의 보유로 인한 국방력 강화 효과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의 SLBM 잠수함 역량이 강화되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유용한 수단의 하나"라며 "북한의 잠수함이 움직이는 통로에 들키지 않고 조용히 가서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상 상황이 있을 때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 잠수함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도 "핵 잠수함이 북한에 대해 일정 부분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한다"고 전했다.

‘국가 안보’의 관점을 중요시하는 보수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가 핵 잠수함 보유를 성사시키면 문 정부의 지지율 상승과 더불어 앞으로 진행하는 국정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20일 한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