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김명수 대법원장 가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

청와대 및 여야 각 당의 반응

  • Editor. 엄정효 기자
  • 입력 2017.09.21 1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피할 수 있어 다행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뿐 아니라 마음 졸이던 국민들도 안도할 것이다.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같은 마음으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주신 입법부에 감사드린다. 이 같은 뜻을 받들어 더욱 협치하고 소통하는데 힘쓰겠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해 대법원장 인준 표결에 함께 해주신 여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국회 운영에 있어 협치의 중요성과 집권 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우리당은 앞으로 국회운영에서도 더 낮은 자세로 야당과의 협치를 제1의 조건으로 둘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린다. 오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세상, 국민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보여준 국민 보편적 가치관과 동떨어진 인식, 정권의 입맛에 맞는 좌편향적인 코드는 사법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더욱 불확실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의 좌편향 코드화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김 대법원장 임기 6년 동안 사법부가 정치화와 코드화로 인해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면 헌법상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너지고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김 대법원장의 부적격성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로 한국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까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국회가 이를 막지 못하고 가결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국민여러분께 사죄드린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의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가결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을 국회가 방조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법부마저 정치화의 길로 접어든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며 선출돼 존경을 받아야 하는 자리다. 역대 대법원장 선출이 이렇게까지 논란된 적은 없었다. 이런 논쟁 자체가 인사실패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바른정당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6년 임기동안 개인의 정치적 신념보다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사법부의 진정한 개혁과 정치적 독립을 견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겠다는 국회에서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사법개혁을 이뤄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주길 바란다. 우여곡절 끝에 겨우 인준을 통과한 이번 사례를 포함해 지난 인사 참사를 감안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 바란다. 향후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보다는 실질적인 협치로 국정에 임해주길 당부한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