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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블랙리스트 공화국, 어디서 꼬인 것일까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09.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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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지난 25일 적폐청산 TF로부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정치인·교수 등 MB정부 비판세력 제압활동'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의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도 블랙리스트 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주요 대상에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뿐만 아니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저명인사는 무조건 표적으로 삼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란 감시가 필요한 위험인물들의 명단을 뜻하며 흔히 수사 기관에서 위험인물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다. 수사 기관은 범죄 혐의가 있는 인물에 대해서만 위험인물로 판단한다.

우리 헌법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행위는 형법 123조에서 규정하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MB정부시절 미국 산 쇠고기 수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배우 김규리 씨는 최근 "10년이면 글의 대가는 충분히 치를 것 같다. 더 이상의 혼란은 없었으면 좋겠다. 부족해서 늘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언급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배우 유준상 씨도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검찰청 선생님들 보고 계신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불편한 심경을 표현했다. 유 씨는 "육두문자가 입 앞까지 나온다. 이건 아니다. 정치하는 분들 참 부끄럽다.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2008년 영화 식코를 패러디한 '쥐코'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로 김종익 KB 한마음 대표를 비롯해 한국 노총 간부 미행 등 민간인 사찰로 이미 이미지가 실추된 바 있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학과 교수는 업다운뉴스와의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보복이라고 본질을 흐리는데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은 굉장히 심한 정치개입이며 현행법 위반으로 조사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에 대해  ▲ 절대적 의견과 주장의 자유 ▲ 자신의 기호를 즐기고 희망하는 것을 추구할 자유 ▲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결사의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며 어떤 정부 형태든지 이 세 가지 자유가 원칙적으로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원에 대한 검찰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될지, 그 끝에 누가 서 있으며 검찰이 어디까지 밝혀낼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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