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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그 성공의 열쇠는 누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09.2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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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공수처-.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 기소하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고위공직자에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을 포함하는 만큼 설치되면 그 영향력은 막강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공수처 설치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추진했으나 결국 모두 무위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도 강력히 추진하고 있지만 역시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일단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검찰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만큼 공개적으로 반대하진 못하지만 내부적으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4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찰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며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답변을 회피한 것은 이를 잘 말해 준다.

또한 법무부가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한 다음날(지난 19일) 검찰은 자체 개혁위원회를 발족해 검찰개혁을 스스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가 공수처 설치 의지를 드러내자 검찰이 맞불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극심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공수처 설치를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뿐 그저 공전을 거듭할 뿐이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너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적폐청산을 뽑으면서 그 안에 검찰개혁을 포함시켰다. 정치권에서는 공수처 설치 성공여부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성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잣대라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 설치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재인 정부와 우원식 원내대표의 바람대로 공수처가 과연 설치될 수 있을까? 국민들의 시선이 정치권과 사법계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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