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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3년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조금 상승, 폰따라 온도차 있다?
단통법 3년 '지원금 상한제' 폐지...보조금 상승, 폰따라 온도차 있다?
  • 김민성 기자
  • 승인 2017.10.01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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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김민성 기자] 단통법, 즉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포함된 휴대폰 지원금 상한제가 3년 전 예고된 일몰제에 따라 효력이 상실돼 1일 마침내 사라진다.

지난 5월 단통법 상의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접수 2년 8개월 만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4개월 여 효력이 더 유지됐다. 일부 이용자가 종전보다 적은 액수의 지원금을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헌재는 “이런 불이익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공익이 매우 중대하다”는 취지에서 합헌을 결정했다.

단통법 3년 일몰제 조항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10월 첫날로 폐지됐다. [사진=뉴시스]

지원금 상한제는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소비자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앤다는 목적으로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의 하위 규정. 당초 입법 초안에는 없었지만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통신사 간 과잉 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시행 초기부터 업계 일각에선 “기업 마케팅비를 억지로 묶어두겠다는 반 시장주의적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반면 공시 지원금을 최대 33만원 이상 책정하지 못하게 하면서 불법 보조금 남용과 지원금 차별적 지급을 막고자 했던 지원금 상한제는 최소한의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받았다.

현행 단통법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폰 지원금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하도록 돼 있다. 방통위는 25만~35만원에서 상한선을 정해 공고하도록 하는 고시를 제정했고, 법 시행 첫해 3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액은 2015년 4월 33만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 조항 중 유일하게 3년 뒤 사라지는 일몰제로 지정됐기 때문에 합헌 결정에도 4개월 더 유지되다가 10월 첫날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일몰에 따라 이동통신 3사는 출시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폰에도 33만원 이상의 공시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시 지원금은 오를 수 있을까?

소비자들로서는 매우 민감한 궁금증이다. 시장 분위기는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이 당장 치솟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춰 선택약정 할인율을 지난달 20%에서 25%로 인상하는 정부 정책에 따르기는 했지만 반대논리로 펴온 이통사들의 매출 타격 예상이 사실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도 급격한 공시지원금 상승 카드를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선택약정 할인율이 25%로 올라간 상황에서 이통 3사가 매출경쟁에 나설지는 의문이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단통법 3년 일몰조항이었던 지원금 상한제 폐지로 스마트폰 보조금에 대한 기대심리에 맞춰 상승이 이뤄지질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장에서는 공시지원금이 오르더라도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는 중저가 스마트폰에 적용될 가능성은 있다는 시각이다. 프리미엄 폰의 경우 워낙 고가 경쟁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에 묶여 최근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선택약정 할인을 받아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지원금 인상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재고 소진을 목적을 할 경우 중저가 폰은 공시지원금이 오를 여지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중저가폰의 경우 선택약정 할인율이 오른 현재도 10명 중 7명꼴로 공시지원금을 선택한다는 통계가 그같은 예상을 뒷받침한다.

흔히 단통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아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단통법 상에서 지원금 상한제만 사라지는 것일 뿐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실제 판매 등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최소 7일간 공지해야 하는 공시의무제를 지켜야 한다. 또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번호이동, 기기변병,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의 조건에 따라 공시지원금 규모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가입자 차별지급 조항도 준수해야 한다.

그래도 지난 3년간 이통 3사들이 마케팅비 절감으로 비축해둔 실탄이 있어 이를 4차 혁명에 대비한 신사업 투자에 활용하지 않고 예전처럼 어느 한쪽이 방아쇠를 당길 경우 이전투구의 제로섬 게임이 시작돼 단말기 지원금 과열이 재연될 수 있는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3년간 규정에 눌려 할 수 없이 선택약정할인이라는 데로 눈을 돌려야 했지만 소비자들은 당장 싼 값을 체감할 수 있는 지원금 파격 보조에 대한 기대심리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불법 보조금 집중 단속과 숨고르기가 교차하는 추석 황금연휴 이후 시장 분위기를 비켜보면 공시지원금 상승 기대감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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