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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가 벌써부터 뜨거운, 아주 특별한 이유?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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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2006년 5월 31일-. 노무현 정부의 문재인 민정수석비서관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참담한 패배를 지켜봐야 했다. 당시 여당은 16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중 한 곳인 전북을 제외하고 모두 야당에 내줬다.

그리고 2018년 6월 13일-. 12년 뒤 다시 지방선거 앞에 선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지방선거는 많은 이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듯하다.

대통령 재임기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일반적으로 정권의 중간 평가 의미를 가진다.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는 향후 국정 운영 동력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

여권이 압승하면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차에 국정 동력에 탄력을 받게 된다. 여권 관계자는 “내년 지방선거 무렵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가운데 도약기인 2기에 해당한다”며 “새 정부의 대표정책에 대한 성과가 나와야 하는 시기로 지방선거의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반대로 야권이 승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은 심한 차질이 생길 것이다. 국정 동력을 상실한 문재인 정부는 추후 개혁과제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 만약 노무현 정부처럼 참패 할 경우엔 조기 레임덕(권력누수)까지 걱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에게 중요한 만큼 야권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5당 체제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만큼 어느 정당이 선전하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 지형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당대당 통합 또는 연대 등 다양한 움직임들이 물밑으로 진행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대 등 정치적 지각 변동을 불러일으킬만한 큰 사안들은 지방선거 결과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 이른바 ‘보수통합’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이 선전하고 바른정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한국당 중심의 ‘흡수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바른정당이 선전하고 자유한국당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 보수주도권이 바른정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밀접하게 연관돼있다. 국민의당이 이번 선거에서 지난 총선처럼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당내 원심력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탈당 움직임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선거는 다당제에서 양당제로 회귀하는 결과를 낳을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저조한 결과를 얻게 되면 다당제 명분은 사라지고 다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중심의 양당제 체제로 돌아갈 것이란 얘기다.

현재 분위기로는 여권 승리가 다소 우세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까지 60%대 이상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또한 40%가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의 지지율은 다 합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반을 겨우 넘는 정도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문 대통령 지지율은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 언젠가는 조정기에 접어들 것이 분명한데, 어느 정도 연착륙을 시키는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여권도 마냥 방심할 수만은 없다. 호남을 국민의당에 내주고, 대구·경북·강원도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내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 위험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6곳(부산·인천·대구·울산시장, 경북·경남지사)을 두고 “6곳을 지키지 못하면 당 대표 직에서 내려오겠다”고 한 발언은 이런 시나리오가 허무맹랑하지만은 않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 일찌감치 뜨거운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각 정당들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인 지방선거에서 누가 웃고 울게 될 것인가? 내년 6월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에 그들의 운명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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