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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與野 반응, 국익 또는 석고대죄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0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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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정치권 반응의 키워드는 ‘국익’이었다. ‘국익’ 앞에서만큼은 여야가 따로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이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측이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가운데 미 측의 거센 압박에 결국 개정 협상에 나선 만큼 우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미 무역 흑자의 요인으로 지적됐던 철강·자동차, 농업 분야가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은 우리 정부가 국익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관계당국은 국익에 우선해서 한미FTA 개정에 충실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고,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 또한 “정부는 국익을 지켜내는 협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언급했고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만반의 준비로 국익을 지키고 여파를 최소화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한미 FTA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전희경 대변인은 “한미FTA 체결 당시 문 대통령과 여당은 한미FTA가 한국측에 불리한 협정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했다. 각종 괴담이 난무하고 사회적 갈등비용이 증가했다”고 공세를 취했고, 이종철 대변인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에 앞장섰고 정부 여당은 폐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라며 “한미 FTA를 둘러싸고 그들이 보였던 행태야말로 적폐 중의 적폐일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여기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2011년 10월 한미 FTA 비준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통진당이 최루탄을 터트리고, 나를 매국노 이완용에 비유하고, 반드시 재협상해서 독소조항을 제거하겠다고 하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며 “만약 국익을 손상시키는 협상을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돋웠다.

한미 FTA 개정에 나선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통상조약 체결계획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후 이 안건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친 뒤 국회보고를 하고 개정 협상 개시 선언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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