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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짝퉁공화국? 8년간 짝퉁 압수 422만여 점

  • Editor. 곽정일 기자
  • 입력 2017.10.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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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지난 2010년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 이후 8년 동안 압수된 물품이 총 422만여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위조상품, 소위 짝퉁상품의 제조·유통·판매에 대한 단속 처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대한민국 특허청 소속기관이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상표권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압수물품은 정품가액을 기준으로 3923억 원에 달했고 물품은 422만 4257점에 달했고 입건된 인원만 2259명이다.

적발 주요 물품은 자동차 베어링, 고급 외제 차 휠, 헬로키티, 마스크팩, 정관장 등으로 다양했다.

가장 많이 압수된 품목은 건강식품류로 총 63만9185점이며 의약품이 58만 9682점, 자동차 부품류가 57만 5262점, 화장품류 53만 7154점 순이었다.

액수 기준으로는 가방이 10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자동차 부품이 656억, 건강식품류가 630억, 의류가 338억 순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한류 드라마나 SNS 등을 통해 상표권이 노출이 늘어나는 반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우리 기업의 인식이 부족해 위조상품이 범람하고 있다. 특히 건강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은 특히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들이니만큼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사경의 인원 확충, 전문성 제고 등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관심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짝퉁 제품이 지적 재산권 침해도 문제지만 소비자 안전 위협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배성경 자동차 정비사는 업다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짜 휠은 정품보다 정밀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강도가 약해서 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휠 자체가 손상돼 더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밝혔고, 익명을 요청한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가짜 건강식품을 잘못 먹으면 부작용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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