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다운뉴스 곽정일 기자] 이동통신사업자가 치밀한 정책으로 최신형 스마트폰 구매자들의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 본사 차원에서 가입 요금제에 따른 장려금 차별지급 및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하는 등 유통망이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SK텔레콤 본사 영업정책자료를 살펴보면 저가 요금제인 29 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돼 있고 고가 요금제(밴드 퍼펙트S 이상)에 장려금이 집중돼 있다.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 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실적을 1.3건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밴드 퍼펙트 S는 월정액 7만 5900원으로 밴드 요금제 중에서 가장 비싼 요금제이고, T시그니쳐 요금제는 SKT의 최상위 요금제로 클래식과 마스터로 나뉘어 있는데 클래식은 월정액이 8만 8000원, 마스터는 11만 원이다. 

KT나 LG유플러스도 별반 다르지 않다.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이상)와 저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미만)에 최대 6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LG유플러스의 경우 데이터 2.3 요금제를 기준으로 장려금이 최대 8만 8000원까지 차등 지금 될 뿐 아니라,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포함돼있다.

이같은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은 결국 대리점의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어지고 결국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 및 상품 선택권 제한 등 소비자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추 의원은 "장려금은 이와 같은 본사의 정책을 기준으로 대형 대리점·소형 대리점·판매점 등 하부 유통경로를 거치면서 확대되며, 유통망이 저가 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 차등지급 등 제재를 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업계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리점에서 하부 대리점·판매점으로 하달되는 장려금 정책에서는 갤럭시 노트8 64G(데이터)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T시그니처)와 저가요금제(밴드데이터1.2G)는 최대 12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갤럭시 S8+ 64G 신규가입 시에는 최대 21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스마트폰 구매할 때 고가 요금제를 유도한다는 의혹에 대해 정책일 뿐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 추 의원은 "해명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고가요금제 의무가입으로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통신사업자는 ARPU(가입자 당 평균 매출액)가 높은 요금제에만 영업정책을 집중하여 부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통사의 고가요금제 유도는 보편 요금제 도입,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등 가계 통신비 인하를 추진하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역행하는 행위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이동통신 유통구조 관련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