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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영장 놓고 보수 진보 진영 뜨거운 기 싸움

  • Editor. 이상래 기자
  • 입력 2017.10.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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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뉴스 이상래 기자] 서울구치소 재수감일까? 아니면 이사한 내곡동 자택으로의 ‘컴백 홈’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갈림길에 놓여 있다.

지난 3월 31일 수감생활을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오는 16일 24시에 끝난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까지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수와 진보 진영이 구속 연장 여부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진보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연장해야 한다며 목청을 돋웠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10일 “공범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도 연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순필 부대변인은 “재판이 이렇게 지연된 것은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고 박근혜 피의자가 법정에 수차례 불출석하는 등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또한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구속이 연장된 사례가 있다는 점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연장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적폐 청산은 과거의 잘못, 힘과 권력 가진 쪽으로 비뚤어진 시스템을 바로잡아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를 적폐로 규정했고, 추미애 대표 또한 전날(9일)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그 길(적폐청산)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적폐 청산의 결기를 다진 점은 이러한 분위기를 잘 표현해준다.

반면, 보수야당은 구속 연장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과한 처사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굳이 지방선거에까지 활용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보복의 화신이 되기보다는 선정을 베풀도록 하라”고 경고장을 날렸고. 정우택 원내대표 또한 “법리적으로 봐서 대단히 문제가 크다고 본다”며 지원 사격을 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구속연장 음모는 아예 법을 무시한 억압이며 인권유린, 인권탄압을 넘어 ‘정치적 인신감금’”이라고 성토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 심리를 진행한다. 검찰이 처음 구속영장 발부 때 적용되지 않은 롯데와 SK 뇌물 관련 혐의로 구속 연장 필요성을 강조할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롯데나 SK 뇌물 사건의 경우 중요 심리가 마무리됐다고 반박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석방이냐 구속연장이냐를 두고 기로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 간의 뜨거운 기 싸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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