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그리스,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바꿀 수 있다. 국내 사정은?

  • Editor. 김규현 기자
  • 입력 2017.10.11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다운뉴스 김규현 기자] bbc 방송은 지난 10일(현지시간) 그리스 의회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자신의 성(性)을 바꿀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는 만 15세 이상의 그리스 시민권자는 법원 판결만 있다면 별도 수술 없이도 자신의 성별을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회 300인 중 17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기존에는 그리스 또한 성전환 수술과 의학 검사. 심리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후에야 성별 정정(자신의 기존 성을 다른 성으로 바꾸는 법)이 허가됐다.

그동안 성전환 수술은 성별 정정을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였다. 성별 전환 신청이 가능한 국가들은 현재까지도 성전환 수술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비용이 무척 비싼 경우가 많아, 성별 바꾸는데도 돈이 많아야만 하냐며 크고 작은 논란을 빚어왔다.

한국은 2006년 성별 정정법이 통과돼 해당 법안이 여전히 시행 중이다. 성전환 수술 이외에도 가족 동의에 대한 각종 서류, 법원의 심리진단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 병역 대상자의 경우 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를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조건도 붙는다.

2016년 미국 전 지역에서 동성혼이 합헌이 되면서 성소수자(LGBT)에 대한 이슈가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강해 성소수자에 대한 시선이 차가운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관련 법안들이 상당히 엄격하다.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들 간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현재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그리스 또한 그리스 정교회의 반대와 법안 철회에 대한 요구 그리고 인권단체와 성소수자 모임의 지지가 맞부딪쳐 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저작권자 © 업다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 2024 업다운뉴스.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